문서번호	기획담당관-11145
결재일자	2014.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34호

					시 민
주무관	기획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감사관
	행정국장
	재무국장
	경영기획관
	정책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식품안전과장
	건축기획과장
	주거재생과장
	건설총괄부장
	인재기획과장
	기획조정팀장

甲乙관계 혁신 대책

- 이제 ‘甲’옷을 벗겠습니다 -

2014. 8.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목   차

Ⅰ.	甲乙관계 실태 및 추진방향		3
혁신 대책
Ⅱ.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선포		5
Ⅲ.	甲乙관계 제도 혁신		7
	□ 서울시 문서에서 ｢甲乙 용어｣ 퇴출		7
	□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8
	□ 계약심사 조정내역 공개		10
	□ 부당한 ｢계약특수조건｣ 금지		11
	□ 건축행정 임의지침 발굴·폐지		12
	□ 식품안전 지도·점검 통합 운영		13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혁신		14
	□ 민간위탁 제도 혁신		15
Ⅳ.	甲·乙 소통 강화		16
	□ 甲乙 거버넌스 구성·운영		16
	□ 부당한 甲 행태 신고 ｢원순씨 핫라인｣ 운영		19
	□ ｢乙의 항변대회｣ 개최		20
Ⅴ.	甲의 행태 혁신		21
	□ 甲乙관계 혁신 교육		21
	□ ｢甲乙관계 개선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22
	□ 甲乙관계 혁신 유공자 인센티브 부여		23
	□ ｢甲乙관계 혁신 백서｣ 발간		24
Ⅵ.	행정사항		25

서울시 甲乙관계 혁신 대책

시 공무원이 시민, 수탁기관, 계약 상대방 등에 대해 우월적 위치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우리시 협력기관과 공정하고 평등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Ⅰ		甲乙관계 현황 및 실태

□ 甲乙관계의 문제점

○ 예산이나 사업 집행권을 빌미로 협력기관 등에게 권한을 남용하는 '甲의 부당행위' 사례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 불만 야기

○ 甲乙 관계의 폐단은 우리시 협력기관 등과의 생산적･창조적 협력관계를 저해함은 물론 서울시정의 추진동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협력기관 등 : 투자·출연기관, 계약 상대방, 수탁기관, 민간단체, 인허가 신청자 등

	< 부당한 甲의 행태(예시) >
￭ 시민, 계약 상대방, 인허가 신청자 대상 ․ 업무처리 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 반려하면서 다시 해오라고 하는 행위 ․ 자세한 설명 없이 규정 핑계만을 대거나 규정만 고집하는 행위 ․ 본인의 업무가 아니면 나몰라라 하는 태도 ￭ 투자․출연기관, 수탁기관 대상 ․ 동일·유사한 자료를 市 여러 부서에서 요구하여 업무 중복 및 자료 과다 ․ 일방통행식 과다한 회의 개최 및 잦은 내방·설명 요구 ․ 市 직원이 협력기관 직원에게 권위적인 태도로 함부로 대하는 자세(막말, 욕설 등) - “월급만 많이 받고 놀고 먹는다”는 등 노골적 비하 및 심한 경우 욕설 - “시키는대로 하라, 뭐 그렇게 말이 많으냐, 니네들 월급주는데 하라면 그냥 해라” - “市 전화번호만 뜨면 일단 긴장부터 함”

□ 부당한 甲乙관계의 원인 분석

① ‘부당한 甲의 행태’에 대한 윤리지침의 부재

－ ‘甲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같은 명시적 지침이 없음

－ 비리나 비위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재(制裁) 조치 미흡

② ‘甲의 부당행위’를 조장하는 제도적 허점

－ 복잡한 절차, 난해하고 다양한 구비서류 등 법령․제도의 문제

－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 임의지침 등을 야기하는 방침이나 지침의 만연

③ 甲의 재량권 범위 불분명

－ 법령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광범위하고 불확정적인 재량권 보유

④ 甲乙 간에 충분한 의사 소통 부족

－ 乙의 불만,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창구 부족으로
乙의 입장 몰이해

⑤ 일부 공무원의 인성 수준 미달, 공직사회의 인식 부족

－ 권위적인 태도나 막말·욕설을 하는 행동은 공무원 개인의 인성(人性) 문제

－ 협력기관 직원을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 잔존

□ 추진방향

○ ‘부당한 甲의 행태’를 완절히 근절함으로써 甲乙간 지속가능한 생산적 동반자 관계 구축

○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甲乙 생태계’를 조성하여 민선6기 서울시정의 추진동력 강화

	< 추진 전략 >
□ 법규 개정 등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발굴하면서 甲乙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 혁신과 함께 □ 공무원의 태도․습관․의식을 바꾸는 행태 혁신을 병행하여 추진

Ⅱ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선포

□ 문 제 점

○ 그간 우리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민원서비스 혁신계획’ 추진 등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 여전히 시 공무원이 시민, 수탁기관, 계약 상대방 등에게 우월적 위치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불만과 부정적 인식 존재

➡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을 제정・선포하여 우리시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전 직원의 이행 의무화 및 경각심 제고

□ 실행계획

○ 행동강령 제정과정에 시민 등 ‘乙’의 수요 반영 ('14. 6~8월)

－ 시민대상 공무원이 타파해야 할 관행 공모, 산하기관 대상 공무원 甲질사례 인터뷰, 주요부서별로 발굴한 甲의 부당행위 사례, 각종 고충민원 등을 분석

－ 분석결과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여 행동강령 마련

○ 전 직원이 함께하는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 선포식 개최 ('14. 9월)

－ 직원 대표들이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 공식 선포(직원 정례조례 시)

－ 전 직원이 사전에 작성한 행동강령 이행 서약서를 함께 공표하고 이행 약속

○ 甲의 부당행위 근절 행동강령 이행 사후관리 ('14. 9월~)

－ 지속적인 교육 및 내부 캠페인 등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에 주력

－ 행동강령을 대외 홍보하고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공무원의 위반사례를 적극 접수하여 주요사항은 감사관이 조사하고 필요시 징계 등 조치

	｢서울시 공무원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안)
서울시 공무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은 서비스와 봉사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평등한 동반자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 계약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겠습니다. ▸ 상호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꼭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 인·허가, 단속 등을 할 때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고 충분한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 불필요하게 방문을 요청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않겠습니다. ▸ 상대방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 절차를 최소화하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규정만 고집하지 않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Ⅲ		甲乙관계 제도 혁신

1	서울시 문서에서 ｢甲乙 용어｣ 퇴출

□ 현황 및 문제점

○ '13년 이후 계약서상 甲乙 용어를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로 변경

○ 다만, 계약의 핵심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는 甲乙 용어 존치

－ 계약서에서 甲乙 표현은 거의 사라졌으나, 실질적·내용적 불평등은 상존

□ 개선방안

○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에서 일체의 甲乙 표현 사용 금지

－ 甲乙 용어를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로 변경 사용토록 조치

－ 본청 및 사업소 계약에서 일체의 甲乙 용어 사용 즉시 중단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甲乙 표현 사용 금지

	< 계약의 원칙(지방계약법 제6조) >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소․자치구․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 甲乙 표현 사용 중단 여부

－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상호 대등하게 유지·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점검

□ 추진계획

○ 서울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甲乙 용어 금지	: '14. 9월

○ 甲乙 용어 사용여부 지도․점검	: '14.10~11월

2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 문 제 점

○ 침해적 행정행위는 대부분 법령 등에 요건과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 수익적 행정행위는 영업권 또는 생존권 등과 직결될 수 있음에도 관행적인 재량권 남용으로 전형적인 甲의 횡포가 상존할 여지가 있음

<예시> 건축허가(건축법), 도로점용·굴착허가(도로법),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식품위생법), 하천점용허가(하천법),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 개선방안

○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 남용 행태 분석

－ 법규의 재량 범위와 실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를 비교·검토하여 관행적인 재량권 남용의 형태 및 원인 분석

▸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나, 간접적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행위

▸ 부당하게 처리기간을 지연시키는 행위

▸ 법규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것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

－ 행정심판․소송 인용(행정청 패소) 사례 분석을 통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행정행위가 취소된 사례 분석 및 유형화

○ 재량권 행사의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공통적인 적용기준 마련

－ 자의적․관행적 재량권 남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재량행위에 있어서의 공통 가이드라인 설정

－ 행정심판 인용(행정청 패소), 고충 민원, 계약 이의제기 사례 등을 바탕으로 ｢甲의 부당행위 사례집｣ 발간

□ 추진일정

○ 수익적 행정행위 사무 및 처리절차 전수조사	: '14. 9월

○ 재량권 남용 사례 파악․조사	: '14. 11월

○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공표	: '14. 12월

	< 재량권 일탈·남용 사례) >
□ 법령에 근거 없는 내부방침만으로 허가를 거부한 사례 -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건축물 용도변경신청허가의 경우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법령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는 기속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추진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 강화” 라는 △△구청장의 처리방침(지침)에 의거 법령에 특별한 근거도 없이 건축물 용도변경 수리허가를 거부 (2012년도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처분 취소 재결) □ 자의적 기준을 들어 법령규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 ｢건축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민원해소 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 등 자의적 기준을 들어 이를 반려처분한 사례 (2012년도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처분 취소 재결) □ 행정편의적 절차이행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행정절차법상」청문절차를 통하여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통지함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송달받을 장소를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단지 송달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을 거쳐 처분을 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사례 (2012년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처분 취소 재결) □ 부당한 처분 지연으로 처분의 형평성을 결여하게 된 사례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있어, 정부의 ‘특별사면’, ‘특별감면조치’등의 정책에 따라 일정한 기한 이전의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을 해제하게 되었음에도, 특정업체에 대하여는 동 기한을 넘겨 처분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는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 (2012년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처분 취소 재결) □ 처분의 경감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처분사례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에 있어, 관련 법규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할 수 있도록 경감기준을 두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과중한 처분을 행한 사례 (2012년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처분 취소 재결)

3	계약심사 조정내역 공개

□ 문 제 점

○ 공사비 과다책정 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해 계약심사를 하고 있으나 삭감위주의 심사라는 부정적 인식 이 잔존

	< 乙의(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체) 요청사항 >
□ 실적주의에 의한 공사비 삭감, 삭감내역 공개요구 - 건설경기 침체 등 건설업체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실적주의 계약심사 - 원가심사 내역 미공개로 합리성, 투명성 미흡

□ 개선방안

○ ‘계약심사 조정내역’ 공개 로 심사의 투명성 제고

－ 시설공사 계약의 원가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

▸ 공사계약 원가심사의 투명성·적정성 확보와 ‘관행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오해 불식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행부예규 제103호, '14.7.31 개정)

－ (계약심사과) 심사결과 및 조정내역 통보 → (재무과) 입찰공고시 공개

○ ‘계약심사 내용 조정’ 실시

－ 심사내용에 이견이 있거나, 객관적·전문적인 원가심사 등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외부전문가, 발주업체, 발주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심사내용 조정

□ 추진일정

○ 입찰공고시 계약심사 조정내역 공개	: '14. 9월

4	부당한 ｢계약특수조건｣ 금지

□ 문 제 점

○ 지방계약법상「부당특약(조건) 금지」불구, 부당행위 개연성 상존

－ 계약서 해석상 이견 발생시 서울시 의견을 우선하는 조항, 설계변경 금지 등 조건부여 시 계약상대방의 손실 발생

○ 계약체결시「계약특수조건」부당성 여부 판단 곤란

－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계약특수조건이 계약이행 과정의 부당한 제약인지 여부를 계약대행부서(재무과)에서 일방적 판단 어려움

※ 계약특수조건 작성(발주부서) → 계약체결 대행(재무과) → 계약이행 감독(발주부서)

□ 개선방안

○ 부당한 ｢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신설, 재정합의에 반영

－ 발주부서에서 체크리스트 자가진단(1차) 후 제출토록한 뒤 재정합의* 과정에서 재무과 계약팀장이 자가진단 검토 부당여부 판단(2차)

* 계약대행 의뢰시(발주부서→재무과) 재무과 사전협조(재무회계규칙 §12)

○ 재정합의 과정에서 이견 발생시, 계약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판단

－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부의 가능(위원회 조례 §2)

※ 계약심의위원 직업별 현황 : 변호사 3, 교수 2, 전문협회 3, 시민단체 2, 공무원 3

□ 추진일정

○ 부당계약 법적․관행적 사례 수집 분석	: '14. 9월

○ 체크리스트 초안 작성, 관계 발주부서 협의	: '14.10월

○ 체크리스트 확정, 재정합의 반영	: '14.11월

5	건축행정 임의지침 발굴·폐지

□ 문 제 점

○ 건축법령 등에서 위임한 범위를 초과한 과도한 임의지침 운영

	< 행정기관의 임의규제 사례 >
□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다락설치에 대한 건축위원회 자문 - 다락의 무단증축을 우려하여 건축허가 시 다락설치 계획에 대하여 건축소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하므로 처리기간이 늦어짐 □ 분양대상 건축물 설계기준 마련·시행 임의지침 - 보일러실 외부노출 지양, 별도공간 확보, 기계실 주차장은 관리실 설치 등

□ 개선방안

○ 건축허가 임의지침 전수조사 및 개선('14. 9 ~ 12월)

－ 자치구 전수조사를 통한 건축행정 임의지침 실태파악

－ 건축행정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해결과제 도출 및 제도개선 등

○ 건축행정 관련 조례·규칙의 과도한 규제 발굴․정비('14. 9 ~ 12월)

○ 건축 민원절차 혁신 및 만족도 향상 방안 발굴

－ 건축행정 거버넌스를 통해 민원인 입장에서의 애로사항 파악 및 제도개선

□ 추진일정

○ 시행계획 수립 및 자치구별 임의규제 발굴·폐지	: '14. 9 ~ 12월

○ 자치구 행정건실화 평가 및 우수사례 전파	: '14.12월

6	식품안전 지도․점검 통합 운영

	< 乙(식품 직능단체)의 애로사항 >
□ 인·허가 및 행정처분 관련 - 인·허가 등 관련법령에 따른 규제사항이 너무 많음 □ 지도·점검 관련 - 업종별, 지도점검 분야별 점검이 잦음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시 경제적 손실이 과다하게 발생됨

□ 개선방안

○ 식품안전 지도·점검 통합 운영

－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분야, 원산지 등 분야별 지도점검을 통합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 방문횟수를 줄여 영업주 부담 경감

－ 위생 점검을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점검으로 투명성 확보

○ 위생업소 지도·점검 매뉴얼 제작 및 구제절차 안내로 영업주 편의 증진

○ 식품영업허가(신고) 관련 불필요한 민원 최소화

－ 홈페이지 등에 식품영업허가(신고) 관련 규정 사전 안내 로 불필요한 민원 최소화

○ 식품 관련 직능 단체 등의 불만사례 개선

－ 업종별 식품 직능단체 등 상시 소통관계 확보

－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축산기업중앙회(식육판매업소 동업자조합) 등 이해당사자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합리적인 상생관계 유도

□ 추진일정

○ ｢위생업소 지도·점검 甲질 예방 매뉴얼｣ 제작·배부	: '14. 9월

7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혁신

□ 문 제 점

○ 평가지표 수립시 노조 등 투자․출연기관 의견 반영 미흡

○ 애매하거나 복잡한 지표로 인하여 경영평가 준비시간이 상당히 소요

□ 개선방안

○ 평가지표 단순화 를 통한 준비자료 경감

－ 평가지표 수립시 핵심가치 위주의 지표체계 개선 방안 마련('15.1월 시행)

－ 평가자료 분량 제한 등

※ 현행 평가지표   ․투자기관 : 공통지표 2개분야 9개 대표지표
․출연기관 : 공통지표 3개분야 14개 대표지표

※ 현재 출연기관 공통지표(50점 비중)

지표분야	지 표 명	평가방법	가중치
1. 책임경영(15)	(1) 기관장 리더십	비계량	5
	(2) 지적·지시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비계량	3
	(3) 청렴도 향상	비계량/계량	3
	(4) 사회공헌	비계량/계량	3
	(5) 정보공개 확대노력	계량	1
2. 효율적인 경영(20)	(1) 조직관리의 합리성	비계량	4
	(2) 인사관리의 합리성	비계량	4
	(3) 내부평가제도의 합리성	비계량	2
	(4) 경영정보관리의 합리성	비계량	1
	(5) 재정 및 예산관리의 합리성	비계량	4
	(6) 재정운영 성과	계량	3
	(7) 업무개선 노력도	비계량	2
3. 시민감동(15)	(1) 시민감동 경영체계 구축 노력	비계량	5
	(2)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계량	10

○ 평가지표 수립시 소통체계 강화

－ 투자·출연기관 노조의견 수렴 등 충분한 사전협의 와 소통 강화

○ 투자․출연기관 애로사항 전담 ‘안심상담창구’ 개설·운영('14.9월 시행)

－ 대상 확대

▸ 상담대상 : (현재)출연기관 ⇒ (개선)투자·출연기관

▸ 신고대상 : (현재)지도·감독부서의 행위 ⇒ (개선)市 전부서의 행위

－ 상담운영창구를 제3의 독립기관으로 변경

▸ (현재) 재정담당관 ⇒ (개선)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내 신규 개설

8	민간위탁 제도 혁신

□ 문 제 점

○ 수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부재로, 수탁기관의 회계, 노무 등 핵심분야에 대한 관리역량 저하

	< 수탁기관 애로사항 >
□ 지도점검 : 구체적인 기준을 숙지하지 못하여 사전 준비에 어려움 토로 □ 경영평가 : 수탁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평가지표를 산출하며, 정량적 평가 위주로 진행되어 개별 업무의 특성 반영이 미흡

□ 개선방안

○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공통 및 사무별 매뉴얼 제공

○ 교육‧컨설팅 을 통한 수탁기관 역량 강화

－ 수탁기관의 업무역량 증진을 위한 일반, 청렴, 회계, 노무관리 4개 분야교육 프로그램 정례화

－ 수탁기관 대상 회계, 노무, 경영 3개 분야 상시 컨설팅 실시

○ 민간위탁 지도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제도 개선

－ 표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수탁기관 의견수렴 및 예측 가능한 점검 실시

－ 수탁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종합성과평가 지표 마련

□ 추진일정

○ 민간위탁 공통 매뉴얼 제공 및 사무별 매뉴얼 작성 : '14. 9월

○ 지도점검 표준 체크리스트 배포	: '14. 9월

○ 종합성과평가 지표 마련 및 평가 실시	: '15. 1월 ~

Ⅳ		甲·乙 소통 강화

1	甲乙 거버넌스 구성·운영

□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 부당한 甲의 행태는 甲乙간 충분한 의사 소통의 부족이 주요 원인

－ 인․허가 신청 반려시, 자료제출 또는 내방설명 요구시 상세한 사유나 충분한 설명없이 반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은 소통 부족의 방증임

○ 甲乙간 충분한 설명․의사소통이 수반된다면 乙이 느끼는 부당함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거버넌스 구성 ('14.9월)

○ 분  야 : 대상별 10개 분야

① 계약 당사자 거버넌스 ② 원가조정 거버넌스 ③ 건설공사 거버넌스 ④ 재개발·재건축 거버넌스 ⑤ 건축행정 거버넌스 ⑥ 서울복지 거버넌스 ⑦ 식품안전 거버넌스 ⑧ 투자·출연기관 거버넌스 ⑨ 민간위탁 거버넌스
⑩ 민간보조금 거버넌스

○ 구  성 : 내부 및 외부 위원(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선정)

－ 甲 : 市 공무원(국장급 포함)

－ 乙 : 시민, 투자·출연기관, 계약상대방, 수탁기관, 민간단체, 인허가 신청자 등

－ 민간전문가 : 교수, 연구소 연구위원 등

□ 거버넌스 기능

○ 불공정하고 부당한 甲乙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마련

○ 투자·출연기관, 계약 상대방, 수탁기관, 민간단체, 인허가 신청자 등 대상별로 乙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

□ 甲乙 10대 거버넌스 구성(안)

연번	거버넌스 명칭	구 성	주요 기능
1	계약 당사자 거버넌스	․ 총 20명 - 외부 : 변호사 3, 교수 2, 전문협회 3, 시민단체 2, 계약상대방 5 <15명> - 내부 : 재무국장, 재무과장 등 市 공무원 <5명>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약제도 개선․건의사항 도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등 대안 마련
2	원가조정 거버넌스 (기 구성)	․ 총 40명 - 외부 : 토목(11), 건축(8), 설비(8) 등 분야별로 구성 <35명> - 내부 : 재무국장, 계약심사과장 등 市 공무원 <5명>	․계약원가심사시 공사비 삭감 등 심사내역에 대해 발주업체 등으로부터 이견이 있거나 객관적․전문적인 원가심사 등이 필요할 때 심사내용 합의 조정
3	건설공사 거버넌스	․ 총 19명 - 외부 : 협회 2명, 건설업체 2명, 감리업체 5명, 하도급사 6명 <15명> - 내부 :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국장, 도시철도국장, 건설총괄부장 <4명>	․건설공사관련 제도 및 관행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발주처와 건설업체간 상생 협력 방안 등
4	재개발·재건축 거버넌스	․ 총 12명 - 외부 : 사업시행자․조합 3, 민간전문가 3 <6명> - 내부 : 주거재생정책관, 주거재생과장 등 市·區 공무원 <6명>	․부당한 甲 행태 및 乙의 애로사항 등 실태파악 ․해결과제 도출 및 제도개선 등 문제 해결방안 모색
5	건축행정 거버넌스	․ 총 15명 - 외부 : 건축사 7, 민간전문가 3 <10명> - 내부 : 주택건축정책관, 건축기획과장 등 市 공무원 <5명>	․건축행정 민원인 입장에서의 애로사항 등 실태파악 ․건축허가 등의 임의규제 등 개선방안 논의
6	서울복지 거버넌스 (기 구성)	․ 총 148명 - 공무원(1/3), 시설 대표(1/3) 및 종사자(1/3)로 구성	․분야별 회의를 통해 복지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합의 도출
7	식품안전 거버넌스	․ 총 16명 - 외부 : 12개 직능단체 대표<12명> - 내부 : 외식업위생팀장 등 市 공무원 <4명>	․영업자 불만사례 등 수집 개선 및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 검토 ․영업자 불안요인 감소방안 검토(예, 식품위생기준 준수 등)
8	투자·출연기관 거버넌스	․ 총 35명 - 외부 : 투자․출연기관 17명민간전문가 3명 <20명> - 내부 : 투자·출연기관 관리·감독 부서 담당공무원 <15명>	․甲乙관계 실태파악, 부당사례 조사(인터뷰 및 설문 등) 및 제도개선 등
9	민간위탁 거버넌스	․ 총 30명 - 복지·경제·환경·문화·일반행정 등 5개 위탁사무 분야별 구성 - 각 분야별 전문가․수탁기관 및 관계부서 6명으로 구성	․수탁기관의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한 민간위탁 제도개선 도모 ․민간위탁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협의 조정
10	민간보조금 거버넌스	․ 총 18명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15명 - 보조금지원단체 2명 - 市 담당공무원 1인	․공익활동지원 사업유형, 사업기간, 심사기준 등 공모사업 선정기준 마련 ․기타 공익활동 보조금지원 단체의 요구사항 토의 및 문제점 수정·보완

2	부당한 甲 행태 신고 ｢원순씨 핫라인｣ 운영

□ 문 제 점

○ 비위․비리까지는 아니지만 시민, 계약상대방, 수허가자 등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공무원의 부당한 행태가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 시장에게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 신고하고, 감사관의 조사 등 후속조치로 연결되는 신고센터 운영 필요

	<시민대상 ‘서울시 공무원이 타파해야 할 관행’ 공모․투표 결과>
□ 추진경위 : ‘와우서울’을 통한 의견 공모 및 mVoting 투표('14.6~7월) □ 투표결과 (최다득표 1~3위) - 자세한 설명없이 규정 핑계만을 대거나 규정만 고집하는 것 - 본인의 업무가 아니면 나몰라라 하는 태도 - 시민이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 반려하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

□ 시장에게 직통 연결되는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개설･운영

○ 위   치 : 市 홈페이지 ｢원순씨 핫라인｣의 하위메뉴로 개설('14. 9월)

< 화면 구성안 >

○ 신고대상 : 공무원의 부당행위 등

○ 운영방법

－ 시민이 신고한 공무원 甲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시장․감사관만 열람가능

－ 감사관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해당부서에 개선 요청

－ 감사관 판단 결과 조사 필요시 시장 보고 후 관련 조치 실시

－ 부당행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사항은 ｢甲乙관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3	｢乙의 항변대회｣ 개최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공공조달 관련 계약당사자 의견을 듣기 위한 청책워크숍 개최(‘13.4.2)

▸ 참 석 자 : 계약업체, 관련 협회, 발주부서 공무원 등 150여명

▸ 주요내용 :「공공조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사업제안 등

○ 문제점

－ 조달관련 부문의 乙 의견만 일회적으로 수렴하고, 더 이상 미개최

－ 시정 전 분야의 乙로 판단되는 대상 등 각계각층의 의견 청취 미흡

□「乙의 항변대회」주요 내용

○ 정례적(매월 1회)으로 乙의 애환을 알릴 수 있는 장(場) 마련

○ 乙의 억울함, 애로사항을 제한없이 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甲과 乙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乙의 항변에 대해 관련 부서는 적극적 의견 검토 및 회신

□ 추진일정

○ 민간보조금 단체「乙의 항변대회」개최	: '14. 9월

○ 투자·출연기관「乙의 항변대회」개최	: '14. 10월

○ 수탁기관「乙의 항변대회」개최	: '14. 11월

○ 건설업체「乙의 항변대회」개최	: '14. 12월

Ⅴ		甲의 행태 혁신

1	甲乙관계 혁신 교육

□ '15년도 교육계획에 ｢甲乙관계 혁신 교육｣ 반영

○ 신규자 과정 : 핵심가치 교육 중 공직가치 과목 내 내용 편성

－ 평등관계·거버넌스 소통 등 의식 제고, 부당 계약·재량권 남용 등 사례 교육

○ 재직자 과정 : 4일 이상 과정 중 시정비전/청렴교육 과목 내 내용 편성

－ 기존 교육과정에 「甲乙관계 혁신」내용 추가

－ 교육내용은 의식제고 교육, 각종 계약 및 사업집행 등의 실무적용 교육 등

□ 2014년도 : 16개 과정 1,850명

□ 부당한 甲 행태 사례 교육

○ 연극 등 퍼포먼스를 이용한 사례 교육, 외부 전문가특강 등을 통해
市 직원의 문제인식 및 공감대 형성 도모

○ 시  기 : 분기별 개최하는 직원 정례조례 등 활용('14.9월)

○ 내  용

－ 市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부당한 甲의 행태’ 사례 연극 공연

－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甲乙관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청취

－ 市 내부에서 상사와 부하간, 부서와 부서간의 부당한 행태를 동영상으로 상영함으로써 의식 전환 및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

2	｢甲乙관계 개선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각종 감사시 ‘부당한 甲의 행태’ 발생사례 점검 및 발굴

○ 감사관 감사시 市 직원의 피감기관 대상 ‘부당한 甲 행태’ 사례 조사 및 피감기관의 시민대상 ‘부당한 甲 행태’ 사례 적발, 개선, 징계 등 조치

○ 甲의 부당행위는 감사관실의 종합감사(특정감사)시 최우선적 발굴·조치

－ ‘甲乙 용어 사용’, ‘당사자 평등의 원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시정

－ 甲의 부당행위 근절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연중 모니터링 실시

□ ‘甲의 부당행위’ 사례 근절 미스터리샤퍼 운영

○ 대    상 : 甲乙관계가 문제되는 10대 분야 중점 운영

－ 언론보도,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민원사항 발생 즉시 실시

○ 평가내용 : 市 공무원이 우월적 위치에서 권한남용 여부

○ 방    법 : 비노출 현장체험 및 시민․직원 등 관계자 인터뷰

－ 전담팀 중심으로 수시평가 하되, 필요시 분야별 시민 미스터리샤퍼 적극 활용

○ 결과조치

－ 미스터리샤퍼 결과 개선 필요사항을 해당 실·국에 환류, 즉시 개선조치

－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개선여부 및 시민체감도 확인

▸ 인센티브, 페널티(감사담당관 감사의뢰)로 개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

□ 시민대상 공모를 통한 공무원의 ‘부당한 甲 행태’ 지속 발굴

○ 방    법 : 공모전 사이트 와우서울(www.seoul.go.kr)을 통한 온라인 공모

○ 공모대상 : 서울시 공무원이 버려야 할 모든 잘못된 관행

○ 결과활용 : 분기별로 정리하여 전 직원 공람, 교육․캠페인 실시

3	甲乙관계 혁신 유공자 인센티브 부여

□ 추진방향

○ 甲乙관계 혁신 공무원 포상 및 올해의 MVP 특별승급 조치

○ 甲乙관계 혁신 유공부서 및 팀에 대해서는 ｢희망서울실천상｣ 추가 선발

□ 세부 추진계획

□ 甲乙관계 개선 유공공무원 선발

○ 선발대상 : 甲乙관계 혁신에 공이 큰 본청·사업소 공무원

○ 선발인원 및 부상 : 매월 5명, 500천원

□ 유공부서 및 팀 선발 ‘희망서울실천상’ 수여

○ 선발대상 : 甲乙관계 개선에 공이 있는 본청·사업소의 부서 및 팀

○ 선발부서 및 팀 : 월별 2개 부서 및 팀(연도말 각 부서1, 팀1 선발)

※ 연말 “우수기관 선발”시 甲乙관계 혁신대책 우수 추진 실․본부․국 우선 선정

올해의 MVP 선발

○ 선발인원 : 10명 내외 (※ '14년의 경우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2명 내외)

○ 부    상 : 특별승급 (재무국 인건비 포괄예산 활용)

○ 선정방법 : 실적, 다면평가 등 심사 및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발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5조(특별승급)

※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태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음(201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최근 5년간 특별승급 선발 : '11년 1명, '13년 5명(우수제안 및 청백봉사상)

□ 추진일정

○ 유공부서 및 팀 선발 : 즉시 시행('14. 9월 선발 시부터)

○ 유공공무원 특별승급 : '15. 1. 1.(선발대상 접수․심의 등 절차이행 필요)

4	｢甲乙관계 혁신 백서｣ 발간

□ 발간 목적

○ ｢甲乙관계 혁신대책｣ 수립·실행 후 달라진 개선 성과를 甲, 乙 및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 전반을 총망라한 정책자료집 발간

○ 그동안 업무성과를 뒤돌아보고 향후 업무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 기록물로 보존

○ 백서 발간 후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등으로 전파하여 우리시의 ｢甲乙관계 혁신｣ 정책을 전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활용

□ 내  용

○ ｢甲乙관계 혁신｣ 성과를 거버넌스를 비롯한 소통 강화, 제도혁신, 행태혁신으로 분류 후 주요사업 단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 특히, 10대 거버넌스는 성과 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담아 상세히 기록

○ 각 사업별 대표사례를 발굴하고, 전문가 기고, 甲乙 당사자 인터뷰 등을 포함시켜 정책내용의 현장성 제고

□ 발간시기 : '15.6월

○ E-Book 제작 후 서울시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Ⅵ		행정사항

1	부서별 추진사항 및 일정

연번	대 책 명	추진 부서	추진 일정
1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선포	감사담당관	'14.9월
2	서울시 문서에서 ｢甲乙 용어｣ 퇴출	재무과	'14.9월~11월
3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법무담당관	'14.9월~12월
4	계약심사 조정내역 공개	계약심사과	'14.9월
5	부당한 ｢계약특수조건｣ 금지	재무과	'14.9월~11월
6	건축행정 임의지침 발굴·폐지	건축기획과	'14.9월~12월
7	식품안전 지도·점검 통합 운영	식품안전과	'14.9월
8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혁신	재정담당관	'14.9월~'15.1월
9	민간위탁 제도 혁신	조직담당관	'14.9월~'15.1월
10	甲乙 거버넌스 구성·운영
	① 계약 당사자 거버넌스 ② 원가조정 거버넌스 ③ 건설공사 거버넌스 ④ 재개발·재건축 거버넌스 ⑤ 건축허가 거버넌스 ⑥ 서울복지거버넌스 ⑦ 식품안전 거버넌스 ⑧ 투자·출연기관 거버넌스 ⑨ 민간위탁 거버넌스 ⑩ 민간보조금 거버넌스	재무과 계약심사과 건설총괄부 주거재생과 건축기획과 복지정책과 식품안전과 재정담당관 조직담당관 행정과	'14.9월
11	부당한 甲 행태 신고 ｢원순씨 핫라인｣ 운영 ※ 甲乙관계 조정위원회 운영	감사담당관	'14.9월
12	｢乙의 항변대회｣ 개최	사회혁신담당관	'14.9월~
13	甲乙관계 혁신 교육 ① 甲乙관계 혁신교육 ② 사례발표회, 외부전문가 특강 등	인재기획과 총무과	'15.1월~ '14.9월
14	｢甲乙관계 개선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① 부당한 甲 행태 발생사례 점검 및 발굴 ② 시민 공모를 통한 공무원의 부당한 甲 행태 지속 발굴 ③ 甲의 부당행위 사례 근절 미스터리 샤퍼 운영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평가담당관	'14.9월~
15	甲乙관계 혁신 유공자 인센티브 부여	인사과	'14.9월~
16	｢甲乙관계 혁신 백서｣ 발간	기획담당관	'15.6월

2	행정사항

□ 부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후 기획담당관 송부	: '14.9.12일限

□ 甲乙관계 혁신 대책 추진상황 시장 보고회 개회	: '14.12월

□ ｢甲乙관계 혁신 백서｣ 발간	: '15.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