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토지관리과-10538		주무관		지가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생활도시친화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22.7.11.
			이건희		代오영기	김영균		代안병석		전결 07/12 마채숙
결재일자	2022.7.1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주무관			김현민
2022.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
생활도시친화국 토 지 관 리 과

2022.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

2022. 1. 1.부터 6. 30.까지 분할 ․ 합병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 결정함으로써 조세부과 등 관계 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202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지침 (국토교통부)

□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 (토지관리과-20640호, 2021.12.1.)

Ⅱ		추진개요

□ 조사기준일 : 2022년 7월 1일

□ 조사대상 : 76필지 (전년도 : 74필지)

❍  조사대상 선정

- 2022. 1. 1. ~ 6.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필지

※ 7. 1. ~ 12. 31.까지 토지이동 된 필지는 다음연도 1. 1.기준으로 조사

- 국·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  조사대상 유형

(단위 : 필지)

계	토지분할	토지합병	지목변경	신규등록
76	52	9	12	3

□ 결정·공시일 : 2022년 10월 31일

Ⅲ		추진내용

□ 추진일정

세부추진 업무	일 정
□조사대상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2022. 6. 6. ~ 6. 24.
□토지특성조사	6. 27. ~ 7. 22.
□지가산정	7. 25. ~ 8. 12.
□산정지가 검증	8. 16. ~ 8. 25.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9. 1. ~ 9. 24.
□의견제출지가 검증	9. 26. ~ 10. 7.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통지	10. 11. ~ 10. 14.
□지가 결정·공시	10. 31.
□이의신청	10. 31. ~ 11. 30.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12. 1. ~ 12. 23.

□ 세부추진 내용

❍  토지특성조사

- 『202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의하여 필지별 토지특성 현장조사 실시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공적장부 확인

❍  지가산정

- 조사기준일(7월 1일)까지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 적용 산정

※ 2022. 7월중 지가변동률 확정(국토교통부 발표)

- 산정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가격배율 × 지가변동률

❍  산정지가 검증

- 대    상 : 조사대상 전체 필지

- 검증방법 : 감정평가업자가 산정지가의 타당성을 검토(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하여 적정가격 제시

※ 통일감정평가법인 외 5개 법인(국토교통부 지정)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개최 일자		심의 안건
2022.	10. 11. ~ 10. 1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 및 의견제출지가 심의
	12. 19. ~ 12. 23.	7. 1. 기준 이의신청지가 심의

※ 회의록 작성: 심의 안건 및 결과(가격조정) 등에 관한 사항

□ 홍보계획

❍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지가결정 ․ 공시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대한 홍보 실시

❍  홍보매체 : 구 홈페이지, 동 주민센턴 전광판, 지역신문 등 활용

Ⅳ		행정사항

□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지가 관련 구민 의견(유선 또는 방문)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할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가격 형성요인 설명

※ 감정평가사 : 통일감정평가법인 최현섭 평가사 외 5인

❍  운영기간 : 7월 1일 기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 지가 자료 제공

❍  열람/결정지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

-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

❍  관할세무서 등 행정기관에 공시지가 자료 제공

□ 추진실적 제출 (서울시, 국토교통부)

❍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제출 : `22. 7. 29.

❍  지가결정자료 : `22. 10. 31.

❍  이의신청 처리 결과물 : `22. 12. 27.

붙임  분할 ․ 합병 등 토지의 지가산정 착안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