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안) 의견조회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2498호(2022.07.11.) 및 관련법령과 관련입니다.

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9조

나.「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 제3조의2 및 제6조, 제9조의6

연번	개정 개요	시행일 (종료일)
1	ㅇ 아동양육비 중복지급 제한 내용 중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삭제	2022.8.1. (2022.9.30.)
2	ㅇ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소득기준 상향(중위 52% → 58%) ㅇ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소득기준 상향(중위 60% → 65%)	2022.10.1. (2022.12.31.)

2.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발표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의 범위'를 고시하고자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2. 7.19.(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 개요 >

붙임  1.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안) 각 1부.

2. 검토의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부모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강현지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7/12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8353	(	2022.07.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77	/전송	02-2133-0733	/	hjkang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