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23816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2팀장	갈등관리협치과장
윤성일		권영규	07/12
			박성규
협조

서남권 NPO지원센터 위탁운영 종료 계획

2022. 7.

갈등관리협치과

서남권 NPO지원센터 위탁운영 종료 계획

서남권 NPO지원센터 위․수탁 협약 해지와 관련하여 市-법인 간 종료 시기 등의 합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탁 재산 인수․인계 등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인계․인수)

ㅇ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21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ㅇ 수탁사무 반납에 따른 검토의견서(제2차) 제출[(사)구로공감 사무 2022-10, ’22. 7. 8.]

	<참고> 협약해지 관련 市-법인 간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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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ㅇ 서남권NPO 수탁업무 반납 협의요청(수탁법인→市)	: ’22. 3.17.

- 민간위탁 관리․운영상의 어려움 호소, 위수탁 종료 절차 등 협의 요청

ㅇ 협약해지 관련 1차 협의(市-수탁법인)	: ’22. 4. 5.

- 서남권 NPO 위탁운영 종료 일자 협의, 고용 문제 검토 후 협약해지 시기 논의 필요

ㅇ 협약해지 관련 2차 협의(市-수탁법인)	: ’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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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약해지 관련 3차 협의(市-수탁법인)	: ’22.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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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 협약해지 관련 조건부 동의(수탁법인→市) : ’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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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개요

ㅇ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ㅇ 위    치 : 영등포구 당산동3가 290, 3~4층

ㅇ 규    모 : 388.92㎡

※ 서울시(임차인)와 ************ 간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사무공간 확보

ㅇ 수탁기관 : 사단법인 구로공익단체협의회

ㅇ 위탁기간 : ’21. 3. 1. ~ ’24. 2.28.

ㅇ 주요기능 : 서남권 NPO 역량강화 및 지역의제 해결 지원, 활동공간 제공 등

ㅇ 인    력 : 센터장 정미옥 외 4명

ㅇ ’22년 예산 : 432,000천원

- 인건비 228,000천원 / 운영비 61,000천원 / 사업비 135,000천원 / 일반관리비 8,000천원

□ ’21년 운영성과 및 문제점

운영 성과	ㅇ 활동가 중심의 기획단을 구성하여 맞춤형 교육 지원 - 서남권어디나학교(7개 기초권/8개 주제), 서남권누구나학교(실무역량 강화 2개 주제), 서남권의제학교(의제실천사업 6개/의제촉진사업 2개) ㅇ NPO에게 안정적인 업무 공간을 제공하여 공익 활동 활성화 - ’21. 8월부터 협업공간 <활업장>을 운영하여 3팀 6명이 입주, 초기 설립단계의 단체들이 입주하여 새로운 단체․기관이 연결될 수 있는 계기 마련
문제점	*************************************************************************** ********************************************* ****************************************************************************

□ 추진계획

	≪ 추진방향 ≫
□ 관련 법령 및 조례, 협약사항에 따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 준수 □ 위탁종료에 따른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원활한 인수․인계 처리 □ 위·수탁기관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

①	위탁관리 재산 인수인계

ㅇ 추진근거 : 협약서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제22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ㅇ 대    상 : 건물(서울시 임차), 물품, 생산문서 등

- (물    품)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인 물품

‣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소액 물품을 포함한 소모품은 잔여 수량 및 사용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수 여부 결정

인계·인수 물품 목록 작성	➡	물품 상태확인 및 인계·인수서 작성	➡	물품인도 및 인계·인수서 날인	➡	불용물품 처분 및 재무과 승인
(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		(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 갈등관리협치과		(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 갈등관리협치과		갈등관리협치과

- (문    서) 위탁사무 수행 관련 생산 문서철, 책자 및 서류 등

‣ ’21. 3. 1.~’22.11.14.까지 생산된 문서 인수․인계서 목록 작성 후 자료 인수하며, 목록 및 내용을 전산화하여 외부저장 장치에 보관

‣ 보존기간 만료 문서는 절차에 따라 서고 보관 또는 정보공개정책과로 이관

②	사업비 정산 및 반환

ㅇ 추진근거 : 협약서 제14조(정산 및 반납)

ㅇ 추진사항 : 정산서 제출→시 승인 조치→집행잔액(이자포함) 반납 조치

- ’22년 11월말까지 ’22년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비 정산보고 후 집행잔액 반납

ㅇ 회계결산서 제출[(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갈등관리협치과]

- 사업 종료에 따른 위탁사무의 결산서 작성 후 회계감사 보고서를 12월말까지 제출

③	시설의 원상 복구 등

ㅇ 추진근거 :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신규 인테리어 동의 및 원상복구)

ㅇ 추진사항 : 계약 당시의 법률적․사실적 상태로 원상복구 후 반환

- 다만, 후속 임차인 확보 전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 원상 복구 공사계약 기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공간에 대해 타 부서 사용 수요 조사 병행 실시

ㅇ 소요예산 : 20,460천원 (※ ’23년 예산안 반영 예정)

- (예산과목)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서울시 권역 NPO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시설비(401-01)

※ 시설의 후속 임차인이 결정된 후 원상복구 범위 및 기간 협의․조정

□ 향후 일정

ㅇ 위탁운영 종료 계획 통보(市→구로공익단체협의회)	: ’22. 7.

ㅇ 위탁 관리재산(물품 및 문서) 점검	: ’22. 8.~10.

ㅇ ’22년 민간위탁 사무 제2차 정기 지도점검	: ’22.10.

ㅇ 위탁 관리재산 인계․인수	: ’22.11.

ㅇ 위탁종료(협약서 제21조제2항제1호)	: ’22.11.14.

ㅇ 민간위탁 사무 종료 통보(갈등관리협치과→조직담당관)	: ’22.11.

ㅇ ’22년 사업비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 ’22.11.

ㅇ 회계결산서 제출(구로공익단체협의회→갈등관리협치과)	: ’22.12.

붙임  1.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1부.

2. 수탁사무 반납에 따른 최종 검토의견서(구로공익단체협의회) 1부.

3. 원상복구비용 산출내역서 1부.

4. 서남권 NPO지원센터 임대차 계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