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피의자 ‘강재숙’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문공사의 하도급)

피의자는 ‘지엘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는 기계설비업 전문공사를 진행함에 사전에 발주자인 서울교통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하도급이 가능한 제한 사유를 충족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2. 7.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기계설비업’ 전문공사인 ‘시청역 2호선 내진보강 등에 따른 시설개량 기계공사’를 최초 계약금액 5,398,863,000원의 51%에 해당하는 2,753,420,130원에 공동 도급 계약 형태로 도급받고 이후, 설계변경 등을 거쳐 증가한 계약금액 7,066,423,419원의 51%에 해당하는 3,603,875,944원에 도급받아 2019. 4.경 ‘샤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자재 공급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후, 총 계약금액의 77.4%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2,788,968,600원을 ‘샤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지급하여 하도급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신이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2. 피의자 ‘지엘건설 주식회사’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문공사의 하도급)

피의자 ‘지엘건설 주식회사’는 1989. 5. 2. 설립되어 ‘건설 및 기계 설비’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의자는 전 ‘1’항과 같이 피의자의 대표자인 ‘강재숙’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의자의 대표자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3. 피의자 ‘박일수’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문공사의 하도급)

피의자는 ‘주식회사 신아이엔지’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는 기계설비업 전문공사를 진행함에 사전에 발주자인 서울교통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하도급이 가능한 제한 사유를 충족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2. 7.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기계설비업’ 전문공사인 ‘시청역 2호선 내진보강 등에 따른 시설개량 기계공사’를 최초 계약금액 5,398,863,000원의 49%에 해당하는 2,645,442,870원에 공동 도급 계약 형태로 도급받고 이후, 설계변경 등을 거쳐 증가한 계약금액 7,066,423,419원의 49%에 해당하는 3,462,547,475원에 도급받아 2019. 3.경, ‘샤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자재 공급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후, 총 계약금액의 67.5%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2,338,260,100원을 ’샤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지급하여 하도급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신이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4. 피의자 ‘주식회사 신아이엔지’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문공사의 하도급)

피의자 ‘주식회사 신아이엔지’는 2002. 3. 11. 설립되어 ‘기계설비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의자는 전 ‘3’항과 같이 피의자의 대표자인 ‘박일수’가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의자의 대표자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5. 피의자 ‘서경’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문공사의 하도급)

피의자는 ‘주식회사 을화’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는 기계설비업 전문공사를 진행함에 사전에 발주자인 서울교통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하도급이 가능한 제한 사유를 충족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0. 9. 24.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기계설비업’ 전문공사인 ‘쌍문역 환경개선(냉방) 및 문화예술철도 기계설비공사’를 총 계약금액 5,714,200,000원의 49%에 해당하는 2,799,958,000원에 공동 도급 계약 형태로 도급받아 2021. 1.경 ‘샤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일부 공사에 필요한 자재 제작 및 납품과 설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총 계약금액의 37.5%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1,048,945,700원을 ‘샤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지급하여 하도급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신이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6. 피의자 ‘주식회사 을화’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문공사의 하도급)

피의자 ‘주식회사 을화‘는 2000. 11. 3. 설립되어 주로 ‘설비 공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의자는 전 ‘5’항과 같이 피의자의 대표자인 ‘서경’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의자의 대표자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7. 피의자 ‘박정필’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문공사의 하도급)

피의자는 ‘중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는 기계설비업 전문공사를 진행함에 사전에 발주자인 서울교통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하도급이 가능한 제한 사유를 충족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12. 31.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기계설비업’ 전문공사인 ‘잠실새내역 역사환경개선(냉방) 기계설비공사’를 총 계약금액 5,723,125,000원에 단독 도급 계약 형태로 도급받아 2020. 2. 18. ‘샤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하도급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후, 총 계약금액의 74.6%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4,269,641,200원을 ‘샤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지급하여 하도급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신이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8. 피의자 ‘중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문공사의 하도급)

피의자 ‘중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1997. 2. 26. 설립되어 각종 ’설비 공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의자는 전 ‘7’항과 같이 피의자의 대표자인 ‘박정필’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의자의 대표자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9. 피의자 ‘변화곤’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문공사의 하도급)

피의자는 ‘삼화건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는 기계설비업 전문공사를 진행함에 사전에 발주자인 서울교통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하도급이 가능한 제한 사유를 충족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0. 8. 20.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기계설비업’ 전문공사인 ‘미아역 환경개선(냉방) 및 문화예술철도 기계설비공사’를 총 계약금액 6,295,982,090원의 51%에 해당하는 3,210,950,866원에 공동 도급 계약 형태로 도급받아 2020. 11. 22. ‘샤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자재 공급 및 설치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후, 총 계약금액의 59.5%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1,910,150,000원을 ‘샤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지급하여 하도급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신이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10. 피의자 ‘삼화건업 주식회사’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문공사의 하도급)

피의자 ‘삼화건업 주식회사’는 1984. 7. 6. 설립되어 주로 ‘기계설비공사업’과 ‘소방설비공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의자는 전 ‘9’항과 같이 피의자의 대표자인 ‘변화곤’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의자의 대표자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11. 피의자 ‘황영구’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문공사의 하도급)

피의자는 ‘넥셀시스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는 기계설비업 전문공사를 진행함에 사전에 발주자인 서울교통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하도급이 가능한 제한 사유를 충족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0. 8. 20.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기계설비업’ 전문공사인 ‘미아역 환경개선(냉방) 및 문화예술철도 기계설비공사’를 총 계약금액 6,295,982,090원의 49%에 해당하는 3,085,131,224원에 공동 도급 계약 형태로 도급받아 2020. 10. 20. ‘샤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자재 공급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후, 총 계약금액의 60.7%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1,872,119,700원을 ‘샤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지급하여 하도급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신이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12. 피의자 ‘넥셀시스템 주식회사’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문공사의 하도급)

피의자 ‘넥셀시스템 주식회사’는 2001. 3. 21. 설립되어 각종 ‘기계설비공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의자는 전 ‘11’항과 같이 피의자의 대표자인 ‘황영구’가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의자의 대표자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