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8580
결재일자	2022.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임채선		박희숙	07/06
			최승대
협 조
	38세금징수1팀장			代김현중
	38세금징수2팀장			代이세산
	38세금징수3팀장			代이대수

시·구 합동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계획

2022. 7. 6.(수)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시·구 합동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포판 영치 계획

시·구 합동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압류차량 견인을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 함

□ 추진 근거 및 배경

ㅇ 38세금징수과-23307호(2022.4.29.) ‘22년 체납차량 영치·견인 계획

ㅇ ’22. 6월말 기준 ***********************중 *****************************

- 시 전체 등록차량 3,184천대 중 체납차량이 ****************************를 차지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강화 필요

□ 단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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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내용

ㅇ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4회 이상 상습체납차량 견인

- 폐업법인 명의 및 상습 체납차량 단속 전 정보 확인하여 견인 조치

-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영치 유예

□ 행정 사항

ㅇ 시 및 자치구 직원은 소속 기관에서 출장명령

ㅇ 시 직원은 단속일에 담당 자치구에 출장하여 자치구와 합동 단속 실시

ㅇ 실적 보고(1차 13시, 2차 16시) : 자치구별 시담당이 보고

붙임 1. 자치구 지원 근무 현황 1부.

2. 보고서식 1부.

<붙임 1>              자치구 지원 근무 현황

연번	구청명	팀 명	근 무 자	비고
1	종로구	38세금징수4팀	이용범
2	중구	38세금징수1팀	박종천
3	용산구	38세금징수1팀	정아영
4	성동구	38세금징수4팀	최영현
5	광진구	38세금징수2팀	김수경
6	동대문구	38세금징수2팀	김익중	취재지원
7	중랑구	38세금징수2팀	이석근	취재지원
8	성북구	38세금징수4팀	장정
9	강북구	38세금징수4팀	임청일
10	도봉구	38세금징수1팀	강병선	취재지원
11	노원구	38세금징수2팀	이정환
12	은평구	38세금징수4팀	안영산
13	서대문구	38세금징수2팀	장성우
14	마포구	38세금징수2팀	조경진
15	양천구	38세금징수1팀	서명진
16	강서구	38세금징수3팀	양충승
17	금천구	38세금징수2팀	김영수
18	구로구	38세금징수4팀	강유나
19	영등포구	38세금징수3팀	유지연
20	동작구	38세금징수4팀	이은정
21	관악구	38세금징수3팀	전종환	취재지원
22	서초구	38세금징수3팀	문현준
23	강남구	38세금징수1팀	이세산
24	송파구	38세금징수1팀	이대수
25	강동구	38세금징수1팀	김현중

※ 방송취재 요청시 취재지원팀 운영

<붙임 2>               실  적  보  고

( 0차 00시 기준)

(단위 : 건, 대, 천원)

연번	체납자 (주민번호)	차량번호	체납 건수	체납금액	단속구분 (영치/견인/납부)	단속 건수	금액	비고
								분납의 경우 분납내용 기록

※ 단속건별로 작성하고 단속구분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