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8286
결재일자	2022.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김효성		이호철		이정희		07/07 이현식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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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제2차 -

자체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2. 7.

(기획예산과)

- 2022년도 제2차 -

자체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구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투자 심사 개요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제8조

투자심사 대상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 신규 투자사업

(청사 및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시 또는 중앙 심사 의뢰)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으로 이전재원을 포함한 신규 투자사업(총사업비 중 시비가 40억원 이상인 사업은 시 심사 의뢰)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신규 홍보관 사업

투자심사 의뢰시기

○ 사업계획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의뢰

○ 행사성 사업은 계획수립 이후 사업시행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의뢰

Ⅱ				투자심사 심사 개요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일    정: 2022. 7. 11. ~ 7. 12.

○ 심사위원: 총 12명

-  위촉직(10): 한상우(위원장) 등 10명

-  당연직(2): 기획재정국장(부위원장), 행정관리국장

○ 안   건

연 번	부 서 명	사 업 명	비 고
1	자치행정과	성동힐링센터 여수캠프 증축	총 사업비 수정
2	지역경제과	마장 먹자골목 대체공간 조성

심사대상 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주요내용	총 사업비
1	자치행정과	성동힐링센터 여수캠프 증축	· 규모: 연면적 800㎡(지상3층) · 사업기간: 2022. 7. ~ 2023. 5. · 사업내용 - 방문 수요 충족을 위한 객실 추가 확보 - 카페, 편의점 등 편의시설 설치	4,110 특별조정교부금 3,500 구 610
2	지역경제과	마장 먹자골목 대체공간 조성	· 규모: 연면적 691.5㎡ (지하1층 / 지상4층) · 사업기간: 2022. 7. ~ 2023. 12. · 사업내용 - 마장축산물시장 점포 이전을 위한 대체공간 조성 (국공유지 불법 점유 해소)	7,270 특별조정교부금 7,152 구 118

※ 성동힐링센터 여수캠프 증축은 20년도 기 투자한 토지매입비(610백만원) 포함 총 사업비 규모 조정하여 수정 심사

심사기준 및 내용

○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역점시책사업 등과의 연계성

○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 포함여부 등

○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 능력

- 국고보조사업 해당 여부, 지방비 부담 능력 등

○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 사업시행결과 자치단체·지역에 미치는 내·외부 효과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유, 사업 성격분석 및 예상수요도

○ 주민숙원·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 수혜지역 및 주민수, 일자리 창출 효과

○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 수혜인구, 유사 사업과의 비교분석하여 적정 산출여부 검토

심사결정 방법

○ 대상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결정

① 적  정: 사업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 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② 조건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③ 재검토: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

소요예산

○ 위원회 수당: 70,000원 × 9명= 630,000원

- 기획예산과, 기획,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 재정분석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Ⅲ				행정사항

투자심사 결과 통보

○ 투자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부서 통보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성동구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