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결 (보고) 년 월 일	2022. . . (제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제출년월일	2022. . .

기획예산과장 심사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21.10.19.)

및 시행(2022.4.20.)됨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판매대행점’이 상품권의 발행ㆍ판매, 충전ㆍ환전, 가맹점 관리 및 상품권 운영 시스템 관리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나. 서울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성북구 계좌로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라. 가맹점 등록 신청 처리 기한 설정함(안 제5조제3항).

마.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바. 가맹점 등록취소 강행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제5항).

사.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을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으로 함 (안 제8조제4항).

아. 판매대행점의 위탁사업에 따른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5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나. 합    의: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기    타

1) 입법예고 기간: 2022. 7. 7. ∼ 2022. 7. 27.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부패/인권/성별/아동영향평가: 입법예고 기간 중 실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업종으로서”를 “업종이나 사업체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가맹점으로 재등록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운영대행사ㆍ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을 “(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각각 “판매대행점”으로, 같은 항 중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판매대행점”으로, “회수량”을 “회수량 등과 가맹점의 지역별ㆍ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로 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공동 운영대행사”를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운영대행사”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삭 제>
4.ㆍ5. (생 략)	3.ㆍ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신 설>	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4. --------------------------------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
<신 설>	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구청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 구 홈페이지-----------------------.
<신 설>	⑦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가맹점으로 재등록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운영대행사ㆍ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 가맹점 등록 등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① ------------------------------------------------- 판매대행점--------------------------------------------------------------------------------------------------------------------------------------------------------.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내용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 판매대행점------------------------- 구 홈페이지---------------------------.
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 회수량 등과 가맹점의 지역별ㆍ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
④ 판매대행점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 및 지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행사의 선정ㆍ관리 사업	4. --------------------------------------------------------- 판매대행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미첨부

4. 작성자

안전생활국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