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경제과-36609
결재일자	2022.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지역경제담당	일자리경제과장	안전생활국장		부구청장
김낙민	한미경	곽정숙	맹홍재		07/05 신상철
협 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법제통계담당			손서영
	주무관			정선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2022. 7.

안전생활국

일자리경제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21.10.19.)됨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Ⅱ		개정 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가 신설되어 상품권운영자금의 관리 주체 및 방법을 조례에 위임

□ 법률에 없는 용어 삭제, 가맹점 등록현황 공개 등 법률안에 부합하는 조례 정비 및 표현방식 정비

Ⅲ		주요 내용

□ ‘판매대행점’이 상품권의 발행·판매, 충전·환전, 가맹점관리 및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를 대행하도록 함

○ 법률에 없는 용어인 ‘운영대행사’를 삭제하고 ‘판매대행점’으로 갈음함(안 제2조, 제5조, 제8조, 제9조)

□ 성북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 위한 조례위임사항 신설

○ 성북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을 구금고로 직접 관리하지 않을 경우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기타 조례 정비

○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 가맹점 등록 신청 처리 기한 설정(안 제5조제3항 신설)

○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 가맹점 등록취소 강행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제5항 단서 신설)

○ 가맹점 등록취소된 자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맹점 재등록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을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의 100분의 60이상”으로 함(안 제8조4항)

○ 판매대행점의 위탁사업에 따른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5항 신설)

※ 참고사항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Ⅳ		추진 일정

□ 부패, 인권, 성별, 아동 영향평가 : ~7.27.

□ 조례규칙 입법예고 : 2022. 7.7~7.27.(20일간)

□ 법제 심사 : 2022.7.28.(목)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2.8.03.~2022.8.16.(화)

□ 자치법규 공포 : 2022.9.22.(목)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