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정신병원 운영 및 지도감독 현황

□ 추진 근거

ㅇ 정신보건법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ㅇ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 운영 현황

(2022. 7. 1.)

시 설 명	병상수	소재지	운영주체	위탁유형
백암정신병원	251	경기도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세광재단	수익창출형
축령정신병원	264	경기도 남양주시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	수익창출형
고양정신병원	270	경기도 고양시	의료법인 승민의료재단	수익창출형

□ 지도·감독 현황

ㅇ 지도․점검: 연 2회 이상

- 협약사항 이행 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 노력 등 평가

ㅇ 성과평가: 연 1회

- COVID-19 대응성과 지표, 영역별 핵심 지표, 모니터링지표 평가

※ 해당 평가 지표는 매년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