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3682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유진	김현아	조성호	이동률		07/05
					황보연
협 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7.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입법예고 등 절차
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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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항

ㅇ 인사운영 변경사항 반영(안 제3조 제2항)

- 보좌기관의 명칭 변경

·민생특보, 정무수석, 정책수석 → 민생소통특보, 정무특보, 정책특보

ㅇ 한시기구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안 제14조)

- 존속기간 : ’21. 8. 19. ∼ ’22. 8. 18.(1년)   ※ 최초설치 : ’16. 8. 19.

ㅇ「청원법」전부개정·시행에 따른 사무분장 정비(안 제16조 및 제142조)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내‘청원제도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 정보공개정책과 내‘청원 배부·관리’사무 삭제

ㅇ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보직 겸보가 가능한 교원범위 조정 등 조문 정비
(안 제27조 및 제28조, 제39조)

- 미래혁신원장·부원장 및 대학본부 5개 부처장 겸보대상 중 ‘조교수’ 삭제

- 부설연구소 설립근거를 시행규칙 → 학칙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른 조문정비

ㅇ 보건환경연구원 하부조직 명칭변경, 부서간 업무이관 등 사무분장 정비 (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9조)

- ‘연구지원부 → 운영기획부’ 명칭변경

- 식품·의약품 미생물의 시험·검사 업무를 질병연구부 → 식품의약부로 이관

- 질병연구부 및 강북농수산물검사소의 사무분장 문구 정비

2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총  괄

ㅇ 총 정원 : 19,138명 ⇨ 19,139명 (+1명)

(단위 : 명)

구 분
	총 정원	정무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경찰	교육
			일반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전문 경력관
현 행	19,138	4	10,690	7	24	18	5	254	10	10,249	123	37	405	24	7,434	3	541
개정 후	19,139 (+1)	4	10,691 (+1)	7	24	17 (△1)	5	255 (+1)	10	10,244 (△5)	129 (+6)	37	405	24	7,434	3	541

ㅇ 기관별 정원

- (별표 1) 일반직 등

(단위 : 명)

정 원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현 행	11,701	4,715	393	1,160	5,229	204
개 정	11,702	4,714	395	1,160	5,229	204
증 감	+1	△1	+2	-	-	-

- (별표 2) 소방공무원 : 변동없음

(단위 : 명)

정 원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현 행	7,434	151	-	7,283	-	-
개 정	7,434	151	-	7,283	-	-
증 감	-	-	-	-	-	-

- (별표 3) 경찰공무원 : 변동없음

(단위 : 명)

정 원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현 행	3	-	-	-	-	3
개 정	3	-	-	-	-	3
증 감	-	-	-	-	-	-

ㅇ 직급·직렬별 증감 내역

구 분	계(+1)	증 원 (+99)	감 축 (△98)
3급	△1	-	[△1] 부이사관 △1
4급	+1	[+1] 서기관 +1	-
5급	+23	[+23] 행정5급 +16, 공업5급 +1, 수의5급 +1, 보건5급 +2, 간호5급 +2, 방송통신5급 +1	-
6급	△12	[+1] 사무운영6급 +1	[△13] 행정6급 △7, 공업6급 △1, 보건6급 △1, 간호6급 △2, 방송통신6급 △1, 사육운영6급 △1
7급	△15	[+15] 전산7급 +14, 시설7급 +1	[△30] 행정7급 △8, 수의7급 △1, 보건7급 △1, 사육운영7급 △1 농업또는녹지7급 △2, 기계운영7급 △6, 전기운영7급 △6, 시설관리7급 △1, 공업7급 △4
8급	△45	[+3] 행정8급 +1, 방송통신8급 +1, 녹지8급 +1	[△48] 농업또는녹지8급 △1, 전산8급 △14, 기계운영8급 △18, 농림운영8급 △1, 사무운영8급 △5, 전기운영8급 △7, 통신운영8급 △2
9급	+44	[+46] 시설관리9급 +42, 전산9급 +1, 행정9급 +2, 방송통신9급 +1	[△2] 농업또는녹지9급 △1, 전기운영9급 △1
전문 경력관	+6	[+7] 나군(동물사육) +4, 다군(동물사육) +2, 다군(고압가스) +1	[△1] 다군(고압전기) △1
연구관	+3	[+3] 수의연구관 +1, 보건연구관 +1, 환경연구관 +1	-
연구사	△3	-	[△3] 수의연구사 △1, 보건연구사 △1, 환경연구사 △1

(단위 : 명)

□ 개정사항

ㅇ 한시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에 따른 정원 감축(3급 △1)

- 본청 3급 △1명

ㅇ「공직선거법」개정(’22.4.20.)에 따른 법정인력 증원(4급 +1, 6급 +1)

-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정수가 확대(110명 → 112명)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사무처 정원 증원

‣ (4급 +1)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증원

‣ (6급 +1)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5] 4급 전문위원 정수

‣ 지방의원의 정수 110명 이하 : 11명 → 지방의원의 정수 120명 이하 : 12명 (+1)

◆「지방자치법」부칙 제6조

‣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도입

※ (서울) 시의원 110명의 1/4 : 27명 → 112명의 1/4 : 28명(+1)

ㅇ 서울대공원 사육운영직 등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정원조정(6명)

- 사육운영 6급 △1, 사육운영7급 △1, 농업또는녹지7급 △2,
농업또는녹지8급 △1, 농업또는녹지9급 △1
→ 전문경력관 나군(동물사육) +4, 전문경력관 다군(동물사육) +2

ㅇ 관리운영직 등 자연감소(퇴직, 공로연수 등)에 따른 결원 보충을 위한 직렬·직급 간 정원조정(51명)

- 사무운영·기계운영·통신운영·농림운영 등 6급이하 △51
→ 행정·시설관리·방송통신·녹지 등 6급이하 +51

ㅇ 행정수요 증가분야에의 대응을 위한 직렬·직급 간 정원 조정(41명)

- 행정·공업·보건·간호·방송통신·수의 등 6급이하 △23 → 5급 +23

- 환경연구사·보건연구사·수의연구사 각 △1 → 환경연구관·보건연구관·수의연구관 각 +1

- 전산8급 △14 → 전산7급 +14

- 전문경력관 다군(고압전기) △1 → 다군(고압가스) +1

3		협의 결과 및 향후 일정

□ 협의 결과

ㅇ	규제 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ㅇ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평가제외
ㅇ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 갈등사항 없음
ㅇ	위원회 관련 규정(조직담당관)	: 해당없음
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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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7. 4.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면)	: ’22. 7. 6.
ㅇ	개정 규칙 시행 및 정원배정	: ’22. 7. 22.(예정)
※ 다만, 문화시설추진단 폐지에 관한 사항은 ’22.8.19자 시행 (기구규칙 및 정원규칙 중 본청 3급 1명 감축 사항)

붙 임 :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