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채택 이송

청원 심사 및 처리결과보고서 작성방법

□ 청원심사 및 처리결과보고서 작성대상 및 제출시기

○ 작성대상

- 서울특별시의회로 시의원의 소개를 통해 문서접수 및 수리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과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송된 청원

- 시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일반 민원으로 분류되어 처리가능

○ 시의회제출

- 시장(심사 및 처리부서)은 이송된 청원을 심사․처리하고 지체없이
시의회에 보고(지방자치법 제88조제2항, 개․폐회 중을 막론하고 처리되는 대로 보고, 청원처리결과는 본회의시 보고사항)

- 청원법 제21조(청원의 처리 등)에 따라,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함. 부득이한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수 있음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전결권자인 실․국장 검토 후 청원처리

□ 청원처리 및 보고서작성방법

○ 첨부한 작성서식을 참고하여 간결명료하게 작성

○ 추진부서는 청원심사한 결과를 수용․수용불가로 구분 작성하되,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채택하여 이송한 점을 고려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등 신중한 작성

- 수용불가한 청원은 채택불가 사유(명백한 법규위반 등)를 제시하고 상황을 설명하여 동일 청원이 반복하여 거론되거나 접수되지 않도록 유의

- 수용불가한 청원은 시의회로 접수된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되는 과정에서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 사전대응으로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 채택여부를 심사 중이거나 검토 중인 청원은 집행부 내부에서 수용 또는 불수용으로 결정할 때까지 시의회에 보고하지 말 것(청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없어, 시의회에서 반려조치)

○ 추진부서에서 심사결과 청원을 수용하여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검토 중이거나 이미 청원사항을 추진 중인 경우, 중간 추진상황(추진상황 변동시)을 시의회로 수시 보고하여 소극적 또는 무성의하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시의회와 청원인으로부터 독촉을 받거나 반복 거론되지 않도록 주의

○ 청원심사시 단지 우리시 입장에서 소극적인 법규해석을 하거나 형평성을 내세워 수용곤란으로 단정 짓는 자세를 지양하고, 시민복리와 편익증진을 위해 대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 검토 필요

○ 청원추진결과보고서 작성 시 방침서 또는 계획서 등 참고자료 첨부 가능

첨부  1. 청원심사및처리결과보고서 제출 흐름 1부.

2. 작성서식 1부. 끝.

별첨 1

청원관련 업무처리 흐름도

청원인

청원서제출

시의회

청원접수․수리 소관위원회 회부

본회의 보고

시의원

소개의견서

소관상임위원회

청원심사․의결

(집행부의견청취)

본회의 부의

시의회본회의

청원심의․의결

시집행부 이송

의견서첨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에서 청원배부․수합 추진상황관리

시의회

청원처리결과 청원인 통지 본회의 보고

청원처리결과독촉

청원처리 후 지체없이 보고

청원서이송

공문시행

실ㆍ국ㆍ본부ㆍ공사

추진부서는 심사․추진결과작성/검토/보고

수신처지정

의사담당관기획담당관

별첨 2

청원처리결과보고

◎ 110번. 전용주거지역 변경에 관한 청원 (청원번호) (청원명)
처리일	청원인/소개의원	추진부서	작성자
접수일 : 2005.10. 4. 채택일 : 2005.12.15. 이송일 : 2006.1.5.	설 용 석 외31명 (김 진 수 의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청원요지 ← 청원내용 중 중요사항만 간결하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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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상황 ← 수용(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수용불가 중 선택

□ 심사 및 추진내용 ← 집행부서의 청원에 대한 심사․추진결과 작성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은 답변이후 작성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기재

수용불가시 미반영사유 기재(관계 법령위배 등 명확한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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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 수용인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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