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8282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인선	양윤모	정진숙	06/30
			박유미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2022. 6. 29.(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22.12.31.)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운영성과가 우수한 가톨릭대학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4조 및 제25조의2

ㅇ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및 국민영양관리법 제10조

ㅇ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423호)

ㅇ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및 서울시 식생활 교육 계획(2020~2024)

ㅇ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2022~2026)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1.2.)

□ 추진경위

ㅇ 2004년 ~ 2010년 식생활정보센터: 서울시 영양사 협회

ㅇ 2011년 ~ 2013년 식생활정보센터: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

ㅇ 2014년 ~ 2015년 식생활종합지원센터(명칭 변경)

ㅇ 2016년: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

- 수탁기관: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내부방침에 의한 위탁운영)

- 수탁기간: 2016. 1. 1. ~ 2016. 12. 31.(최초 위탁)

ㅇ 2017년 ~ 2019년 민간위탁 재위탁

- 수탁기관: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공모 선정)

- 수탁기간: 2017. 1. 1. ~ 2019. 12. 31.

ㅇ 2020년 ~ 2022년 민간위탁 신규 공모(시설형 변경)

- 수탁기관: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공모 선정)

- 수탁기간: 2020. 1. 1. ~ 2022. 12. 31.

Ⅱ		성과분석

□ 위탁 시설(사무) 현황

ㅇ 서울시 식생활 현황 분석 및 평가

ㅇ 서울시 식생활 정책 사업 개발 및 운영

ㅇ 서울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사업 지원

ㅇ 서울시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 사업

ㅇ 맛동(서울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 운영 및 관리

ㅇ 서울시민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ㅇ 서울시 식생활 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

ㅇ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영성과

ㅇ 2020년(계량실적 기준)

세부사업명	성과지표	추진목표	추진성과
서울시 식생활 현황 분석	보고서	1종	1종
유아 식행동(편식) 개선 사업	유아 및 부모교육	각 1,500명	각 5,330명
식사육아학교	온라인시스템개발 보호자용 영상자료개발 교사용 교육자료 개발	1종 2종 1종	1종 2종 1종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사업	어르신 식생활관리자교육 유아기관 종사자 교육 초등학교 식생활교육 교재 배포	5회 5회 30개교	9회 7회 45개교
서울시 영양사업 지원	보충식품 레시피북 개발 영양플러스 영양교육자료 개발 과일바구니 영양교육자료 개발 자치구 사업담당자 교육	1종 1종 1종 4회	1종 1종 1종 4회
서울 식문화 심포지엄	심포지엄	1회	1회
바른 식생활 실천 캠페인	캠페인	3회	3회
맛체험터 및 서울시민음식학교	가나다밥상 레시피 영상제작 레시피 영상 이벤트 서울시민음식학교 영상제작 장하다내인생 장 활용 레시피북 개발	16편 7회 - 12회 1종	22편 1회 4편 17회 1종
서울시민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저염급식소 홍보 플랫폼 개발 주부 프로그램 개발 균형식 섭취 정책 연구 보고서	1종 1종 1종	- 1종 1종
홈페이지 및 SNS 운영	정보게시 카드뉴스 제작 전문가칼럼 게시	300건 5건 10건	1,188건 6건 10건
자문위원 구성 및 회의	자문회의 개최	1회	9회

ㅇ 2021년(계량실적 기준)

세부사업명	성과지표	추진목표	추진성과
서울시 식생활 현황 분석	보고서	1종	1종
유아 식행동(편식) 개선 사업	식행동 조사 유아 및 부모교육	200개소 7,000/5,000명	161개소 4,101/3,838명
생활터별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어르신 식생활관리자 교육 유아기관 종사자 교육 학교 영양사(교사) 교육	10회 10회 2회	10회 10회 2회
질환별 식사관리 영상 제작	영상 제작	2편	6편
초등학생 식생활 교육	교재 배포	30개교	608개교
서울시 영양 사업 지원	영양교육자료 개발 활용교육 자치구 사업담당자 교육	2종 1회 4회	2종 1회 4회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지원	교육자료 개발 활용교육	1종 1회	1종 1회
서울시 식생활 사업 지원 (어린이 전통발효식품 미각교육)	장 담그기 체험교육 장 활용 레시피교육	90회 1회	90회 1회
맛동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가나다밥상 가나다밥상 영상 제작 서울시민음식학교 서울시민음식학교 영상 제작 맛동 파트너 구축 장하다 내인생	60회 20편 80회 2편 25단체 17회	70회 20편 90회 3편 78단체 25회
바른 식생활 실천 캠페인	캠페인	4회	4회
서울 식문화 심포지엄	심포지엄	1회	1회
홈페이지 및 SNS 운영	정보게시	1,300건	1,331건

ㅇ 2022년(계량실적 기준)

세부사업명	성과지표	추진목표	추진성과
유아 식행동(편식) 개선 사업	식행동 조사 유아 및 부모교육	2,500명 1,000명	2,391명 하반기
생활터별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어르신 식생활관리자 교육 유아 식생활관리자 교육 장애인 식생활관리자 교육	6회 3회 3회	3회 3회 하반기
서울시 영양 사업 지원	영양교육자료 개발 활용교육 자치구 사업담당자 교육	1종 1회 3회	개발 진행 - 3회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지원	교육자료 개발 활용교육 홍보자료 개발 자료 안내문 제작 정보 제공	1종 1회 1종 1종 10회	개발 진행 - 1종 1종 3회
‘맛동’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가나다밥상 서울시민음식학교	50회 60회	25회 27회
전통 장(醬) 담그기 프로그램	장하다내인생 운영	12회	8회
바른 식생활 실천 캠페인	캠페인	3회	3회
서울 식문화 심포지엄 운영	심포지엄	1회	하반기
홈페이지 및 SNS 운영	정보게시	1,300건	508건

ㅇ 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품질 지수								만족 지수		종합
	서비스 내용품질			서비스 수행품질			서비스 환경품질		체감만족도
	편익성	전문성	혁신성	대응성	지원성	고객 지향성	쾌적성	편의성	절대성	상대성
전 체	4.54	4.45	4.47	4.50	4.51	4.54	4.54	4.44	4.56	4.57	4.53

-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53점으로 10점 환산 시 9.06점임

-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매우 우수한 수준이며, 특히 가나다밥상, 서울시민음식학교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

□ 문제점 및 개선과제

ㅇ 식생활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치중

- 자치구 및 유관기관을 통한 영양사업 확대

· 자치구 담당자 의견을 반영한 식생활 교육 사업 발굴 및 시범운영을 통한 사업 검증, 매뉴얼 제공 등 자치구 영양사업 지원 활성화

· 영양플러스 교육자료(소아비만·변비) 및 보충식품 레시피, 질환별 식사관리(당뇨, 비만 등) 매뉴얼 및 영상 개발 등 수요자 맟춤형 교재 개발·보급

· 식생활 교육 관련 기관, 전문가 협업을 통한 교육 다양화

ㅇ 식생활 정보 및 세부 프로그램 홍보 미흡

- 다양한 식생활 정보 교류 활성화

· 온서울 건강온 연계를 통한 시민 참여 유도

· 서울 식문화 심포지엄을 통한 최신 식생활 정보 전달

· 식생활 관련 산재되어 있는 정보 취합 및 선별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Ⅲ		종합성과평가 결과

ㅇ 평가개요

- 평가기간: 2022. 3. ~ 6월 (’22년 제2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평가기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조직담당관 용역 수행기관)

- 평가방법: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고객만족도 조사

- 평가내용: 사업인프라, 성과, 지도점검 이행노력, 만족도 제고노력 등

*****************************************

-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식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운영 방식을 적절하게 전환하여 지속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함

- 센터의 사업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지식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서울시민들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생산, 유통, 소비, 위생, 조리, 영양섭취, 질병 예방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식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Ⅳ		재계약 추진계획

□ 민간위착 재계약 개요

ㅇ 위탁현황

- 수탁기관: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 수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

- 위탁유형: 시설형 민간위탁

- 운영예산: 720,000천원/년(예정)

ㅇ 시설현황

- 위   치: 송파구 양재대로 932(사무실), 은평구 통일로 684(교육장)

- 규   모: 688.89㎡(사무실, 교육장, 부엌, 쿠킹스튜디오, 회의실)

- 운영프로그램: 가나다밥상, 서울시민음식학교, 장하다내인생

· 가나다밥상: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음식 소개(강의/조리시연/시식)

· 서울시민음식학교: 생애주기기별 식생활, 전통식문화, 음식인문학 교육 등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ㅇ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 및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생활 교육 관련 사업이 주 업무로 공익성, 권리·의무 침해 및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은 해당없음

2) 민간위탁 필요성

ㅇ 서울시민의 특성에 맞는 식생활·영양 정책 수립, 식생활 교육 및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의 바른 식생활 실천과 건강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사업 특성상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자격을 소유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며 식생활 정책수립, 현황 분석 등 사업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지속적인 행정 서비스 공급이 수반되어야 함

3)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ㅇ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전문가 집단의 장기·지속적인 노하우를 동반한 행정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사무로 순환보직 공무원의 직접수행 시 성과가 반감되며, 서울시민 전반에 대한 식생활 정책수립 등의 사업 목적상 자치구 위임이 부적절하고, 투자출연기관 대행 사무로 적합하지 않음

□ 재계약 사유

ㅇ 유아 식행동(편식) 개선사업의 온라인 조사 시스템 개발 및 중재프로그램 운영으로 식행동(편식) 문제 비율 감소 효과를 거두었으며,

ㅇ 생활터별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으로 유아, 노인, 저소득층 등 대상자별 맟춤형 식생활 문제 개선방안을 제공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ㅇ ‘맛동’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민의 생애주기별 식생활 문제 개선 및 시민의 바른 식생활 실천 능력 향상에 기여함

ㅇ 서울시민은 아침식사 결식률, 외식율, 편의점 이용 증가 등 식생활 및 소비 관련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영양소별 섭취 부족과 과잉으로 양극화에 따른 영양 불균형 격차가 심해지는 등 식생활 관련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ㅇ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식생활 정책 수행기관으로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통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 이해도가 높고 축적된 지표를 활용한 식생활 문제 개선이 가능한 현 수탁기관인 가톨릭대학교와 재계약으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전문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Ⅴ		운영계획

□ 운영 방향

ㅇ 다양한 식생활‧식문화 교육 및 체험 기회 확대, 지역사회 내 영양·식생활 교육 연계 체계 구축과 네트워킹 활성화,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 등 건강한 식생활 실천 향상을 위한 사업 운영으로 서울시민의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세부 운영계획

분 야		주요 추진 내용
서울시민 맞춤형 식생활 정책지원		○ 서울시민 식생활 현황분석 및 정책개발 지원 - 서울시민 영양·식생활 현황 결과분석 - 취약지표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정책 제안 - 시범사업 운영, 효과분석 및 확산 - 기존 식생활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 제안
서울시민 건강 식생활 실천 환경조성		○ 식생활 체험공간‘맛동’운영 - 시민 참여교육 확대(가나다 밥상, 서울시민음식학교 등) - 전통 식생활문화 계승 교육 진행 -‘맛동’쿠킹클래스 상시운영 체계 마련 - 온라인‘맛동’채널 활성화(온서울 건강온 연계 등) ○ 바른 식생활 실천캠페인 운영 - SNS를 활용한 건강 식생활 참여형 캠페인 확대 ○ 서울 식문화 심포지엄 개최
서울시민 영양 및 식생활 교육지원		○ 식생활 교육자료 개발 및 자치구 지원 - 영양사업 자료 개발, 자치구 담당자 교육, 사업 자문 등 ○ 생활터별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 유아기관, 노인시설 등 식생활 관리·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 1인가구, 다문화,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배려 교육 운영
서울시민 식생활 개선 연계망 구축		○ 민간 식생활교육 전문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 - 민간 식생활 교육기관, 전문가 등‘맛동’파트너 발굴 및 연계 ○ 건강 식생활 정보 제공 통합 플랫폼 운영 -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정보게시 및 안내 ○ 타 기관 우수사례 발굴 및 도입

□ 조직 및 인력 운영

				센터장
				센터운영 총괄
				팀장
				센터 사업 및 예산 계획 진행 총괄
								자문위원회
식생활교육사업			영양사업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행정
PM(1명), 팀원(2명)			PM(1명), 팀원(1명)			팀원(1명)					팀원(1명)

□ 소요 예산

ㅇ 위탁비용 산정: 금720,000천원/년(예정)

-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국비): 480,000천원

-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자체): 240,000천원

Ⅵ		행정사항

□ 추진절차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조직담당관)	⇨	적격자 심의 위원회 (식품정책과)	⇨	상임위 보고	⇨	민간위탁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	위수탁협약체결 (식품정책과)
’22. 7월중		’22. 7월중		’22. 8월 (310회 임시회)		’22. 11월중		’22. 12월중

□ 향후일정

ㅇ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2022. 7.

ㅇ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식품정책과)	2022. 7.

ㅇ 상임위원회 보고(제310회 임시회)	2022. 8.

ㅇ 민간위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2022. 11.

ㅇ 민간위탁 협약 체결(식품정책과↔수탁기관)	2022. 1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