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부장 방침 제68호
문서번호	도시환경부-853			부 원					파트장					도시환경부장					도시공간조성처장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보존기간	20년																										03/08
				강술형					오근우					김덕근					문광만					박광균
결재일자	2022.03.08
공개여부	공개			협조
일상감사	대상
								일상 감사		No.					감사					의견
										2022/03/08					장한수					의견있음
성동구치소 토지관리용역
계약 변경(금액 증가 및 기간 연장) 시행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 도시공간조성처 도시환경부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의견 입력 가능)

구 분	사전 검토사항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신 뢰 도 영향 검토	▶ 공사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실현 가능성, 공정성 등
사 회 적 가 치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청렴 등
상생•협력 우선구매	▶ 정부권장 우선구매 사항인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경쟁적 계약에 의한 제품, 사회적기업 등 생산품,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고 객 만 족 도	▶ 고객만족도 향상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고객 및 주민참여, 주거만족도, 하자관리 등
사전협의	▶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공사내 관련부서, 중앙부처, 시 자치구, 민간단체 등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업무개선	▶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설명회 등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시설물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
통 합 경영공시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정보 통합경영공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4조의 2
결재문서 공 개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성동구치소 토지관리용역」

계약 변경(금액 증가 및 기간 연장) 시행 검토 보고

성동구치소 이전적지 개발사업 관련, 사업지구의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공사 착공 전까지 토지관리용역을 시행하고자 검토·보고함.

1		용역 개요

용 역 명 : 성동구치소 토지관리용역

계 약 자 : ㈜릭소종합관리

용역기간 : 2020.03.21. ~ 2022.03.20.

계약금액 : 297,566,000원(부가세 포함)

2		추진 경위 및 일정

○ 2020.12.11. : 석면해체 및 시설물철거공사 계약 체결

○ 2021.04.30. : 시설물 철거공사 감리용역 계약 체결

○ 2022.02.09. : 성동구치소 기반시설 조성공사 업무 협조 요청(첨부2, 도시설계부)

○ 2022.03.    : 건축물 철거공사 완료(공정율 90%)

※ 기반시설(도로, 공동구, 담장 등) 외

○ 2022.04.29. : 시설물 철거공사 감리용역 계약 완료

3		현황 및 문제점

기반시설공사(경계펜스 설치) 착공 전까지 토지관리 필요

- 릭소종합관리 21-0341(2021.05.27.) : 외부인 2명 현장 침입 보고

- 외곽담장 높이(2m)가 낮아 월담이 우려되며, 사업부지 경계펜스(H=7m) 설치 전까지 토지관리 필요

- 외곽담장 현황

성동구치소 개발 반대 관련 주민 동향

- 현장 부근 및 송파구청 차량 시위(2021.11.20.)

※ 현장 점거 예정(송파경찰서 정보관 알림)

4		검토 내용

용역 기간 : 기반시설공사 착공 지연 및 개발 반대 시위 고려

- 외곽담장 높이(2m)가 낮아 월담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및 성동구치소 개발반대 주민시위로 현장점거가 예상되므로, 기반시설공사 착공 전까지 토지관리 필요

※ 용역기간 9개월 증가

발주 방법 검토

구 분	기존 계약 건 설계 변경	신규 발주	비 고
장 점	• 행정력 절감으로 인한 업무효율 향상 • 해당부지 토지관리 노하우를 활용한 원활한 토지관리 가능	• 타 업체 참여기회 제공
단 점	• 타 업체 참여기회 제한	• 발주기간 소요(2개월)로 인한 행정력 낭비 • 해당부지 토지관리 노하우 단절로 인한 토지관리 어려움
선 정(안)	◎

계약 변경 : 기간 및 금액 증가(첨부 1)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용역 금액	297,566,000원	408,545,000원	증) 110,979,000원
용역 기간	2020.03.21. ~ 2022.03.20	2020.03.21. ~ 2022.12.20	증) 9개월

5		조치 계획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기반시설공사 착공 전까지 토지관리가 필요하므로 「성동구치소 토지관리용역」 설계 변경(기간연장 및 금액증가)하고 토지 관리하도록 조치.

붙임  1. 성동구치소 토지관리용역 설계변경내역서(2022.3) 1부

2. 성동구치소 이전적지 개발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 관련 협조 요청(도시설계부) 1부

3. 계약 연장 신청 공문(릭소종합관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