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요청 및 훈시 사항 목록

[2022년 2월 15일 공공주택부 업무 보고 시]

구분	번호	요청 및 훈시 사항 제목	요청 및 훈시 사항 내용	처리 소관 부서
				추진 부서	협조 부서
요청	49	공공 주택 사용 약정서 마련	○ 공공 주택은 천만 시민의 자산이자 공공 자산임. 현재의 임대차 계약서보다 더욱 상세한 사용자 중심의 '공공 주택 사용 약정(계약)서' 마련이 필요함. 사용 약정(계약)서 제정을 공간주거복지본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연구팀(실무 TF 등)을 구성하여 외부 용역, 외부 자문, 관련 법령 검토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공공주택부	연구실 법무지원부 시설계획부 주택관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