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내  (통신시설)지장물 이전보상 담당부서 지정 검토

1. 배경

SKT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세운4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중계기 등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이전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전기통신설비 미이전으로 건물철거공사 차질이 예상되므로 우리공사 이전보상 담당부서 지정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2. 전기통신설비 이전보상 대상 검토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설비의 이전 등)에 근거하여 세운4구역내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요구한 이전보상은,

중계기 등 전기통신설비는 지장물에 해당하며(이하 “통신설비 지장물”이라 함) 지장물 보상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보상종류 및 방법”에 의거 지장물(건축물 등)로 분류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에 의거 이전보상대상에 해당함. 다만 이전보상을 위한 보상기준일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검토가 필요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설비의 이전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  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

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 지장물 정의

지장물이란 지하매설물,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력구, 통신관로, 공동구, 고압선, 전신주, 철탑, 하천, 터널, 교량, 노후주택, 문화재시설, 첨단기계시설 등 구역 내 정착한 건물, 공작물·시설, 입죽목, 농작물 기타 물건 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이 모두 해당된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 보상종류 및 방법

손실보상에 대한 정의

① 토지보상 ② 지장물(건축물 등) 보상 ③ 과수 및 입목 등 보상 ④ 분묘보상 ⑤

영업손실보상 “이하 생략”

*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물건을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3. 보상담당부서 검토

3-1. 정비사업지원부(TF)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법률회신 내용은 통신설비 지장물이 현금청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회신에 불과]

- 통신사 중계기 설치자의 법적 지위(현금청산자인지, 영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법률회신내용은 통신설비 지장물이 현금청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더욱이 영업자보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 검토의 쟁점은 통신설비 지장물이 현금청산대상자인지 여부가 아니라 통신사 중계기가 통신설비 지장물에 해당하는지 및 통신설비 지장물 이전보상 담당부서를 정하는데 있음.

* 법률 회신 내용(별첨)

현금청산자는 분양신청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건물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 일부에 중계기를 설치한 임차인을 현금청산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무분류체계작성 작업상 정비사업의 전체적인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정비사업지원부가 임시조직이므로 업무분장내용이 직제규정시행내규에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나 현재 조직담당부서에 진행하고 있는 직무분류체계 작성상 세운4구역 현금청산(토지, 지장물)업무, 답십리17구역, 세운4구역, 중계본동 보상업무로 되어 있는 바, 통신설비 지장물 보상은 현금청산 대상은 아니라하더라도 현금청산 이외의 보상업무에 해당함.

[사장방침상 정비사업의 전체적인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정비사업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협의의 정비사업업무 뿐만 아니라 물건조사, 보상, 이주, 철거 등 기존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와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비사업」보상추진 전담기구(TF) 설치(안)-사장방침 제479호(2019.07.01.)에 의거 보상업무 전담부서로 정비사업지원부를 설치한 바, 현금청산업무 포함 보상업무 전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음.(단,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세운사업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추후 방침으로 정함)

* 담당업무(사장 방침 별첨)

부 서 명	담 당 업 무
정비사업보상부(TF)	〇 세운4구역, 중계본동, 답십리17구역 등 정비사업 물건조사, 토지·건 축물 보상, 영업보상 등 - 정비사업 토지 보상 - 정비사업 건축물 보상 - 정비사업 영업보상 - 정비사업 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정비사업 주거 가옥주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위험건 축물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포함) - 정비사업 수용재결, 이의재결업무 - 정비사업 공탁업무 - 정비사업 보상관련 행정소송업무

[소결]

①통신설비 지장물이 현금청산이 아니다라는 법률회신은 본 검토내용의 본질과는 부합되는 내용이 아니며, ②직무분류체계작성 작업상 정비사업의 현금청산업무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보상업무도 담당부서로 지정되어 있는 점, ③2019년 사장방침상에도 정비사업사업의 전체적인 보상업무를 담당(세운4구역 영업보상은 추후 세운사업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통신설비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정비사업지원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3-2. 세운사업부 담당부서 아님

[사장방침에서 영업자 보상으로 정한 영업장 약 850개 점포를 보상완료함]

-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세운4구역 전체보상업무를 담당할 정비사업지원부를 설치하여 보상업무 추진 중 인력 등 부족으로 세운사업부에서 사장방침 제963호(‘19.12.4) 「세운4구역 보상 및 이주업무 조정」을 통하여 구역내 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및 이주업무를 조정한 바 있음.

- 영업자 보상에 대한 조정내용은 “보상업무 조정”으로 현금청산자 보상은 정비사업지원부에서 담당, 약 850개 점포대상 영업자 보상은 세운사업부가 담당, “이주업무 조정”으로 정비사업지원부에서 이주거부자 강제집행 및 명도소송 담당, 세운사업부는 이주대상자 자진이주 설득 및 유도토록 정한 바 있음.

- 이에 “보상업무에 대해서” 세운사업부에서는 방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약 850개 점포에 대해서 영업손실보상을 완료한 바 있으나, “이주업무에 대해서” 이주거부자 강제집행 및 명도소송를 사장방침상 정비사업지원부에서 담당토록 되어 있음에도, 전체 영업장에 대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을 세운사업부에서 전적으로를 진행한 바 있음.

[소결]

- 사장방침(제963호)상 문언 및 취지에는 영업자 보상대상이 약 850개 점포에 한하며, 영업자 보상이라 함은 토지보상법 제77조에 의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상분류에 따른 (통신설비)지장물 보상은 세운사업부 담당업무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