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성 비교분석 용역】

2022. 2.

서울주택도시공사

- 목  차 -

Ⅰ		과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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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의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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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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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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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과업수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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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주요이슈와 발전방안 연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성 비교분석 용역

Ⅰ		과업개요

1.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2. 과업예산 : 9,910,000원 (부가세 포함)

Ⅱ		과업의 목적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 2개 유형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노후주거지)의 기획설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방식 별 재무성 분석을 실시하여 주민과 공공시행자 입장에서의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Ⅲ		과업의 내용

사업시행 방식 별 사업타당성 분석

○ 사업대상지 2곳에 대해 「도정법」에 따른 민간재개발사업과 「공특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할 경우의 사업타당성을 비교 분석

분석 대상지	(1)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구로구 구로동 일대 4.5만㎡ (2)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노후주거지): 광진구 군자동 일대 5.4만㎡
사업 방식	(1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민간 재개발사업 (2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타당성 분석 범위 및 조건

○ 민간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조합) 입장에서의 재무적 타당성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토지등소유자(조합) 및 공공시행자(SH) 입장에서의 재무적 타당성

○ 공통 사항

- 주요 사업성 변동요인에 대한 민감도 분석 포함

- 종전 및 종후자산 금액 추정 포함

성과품

○ 사업타당성 분석 보고서(한글파일)

○ 사업타당성 분석 프로그램(엑셀파일): 사업대상지 별, 사업시행방식 별 엑셀시트로 구축하여 제출

Ⅳ		성과품 제출

○ 업무협의 및 진행보고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발주처에 공정 및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청시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주 이내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조직편성표, 과업지시서에 근거한 과업 수행 계획서,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공문으로 제출 및 보고

○ 최종보고 : 용역준공 7일 전까지 최종결과 보고

○ 성과품 제출

- 사업타당성분석 결과 보고서: 2부

- 사업타당성분석 프로그램(엑셀 형식)

- 성과품에 대한 자료 : 보고서 원본, 분석에 사용된 원시자료 등 모든 데이터 및 자료는 USB에 저장하여 발주자에게 1세트 제출

Ⅴ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 아래 지침에서 “발주기관”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가리킨다.

○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경과보고 시 발주기관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보고서 등에 의해 얻은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후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모든 내역을 검사하고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2. 계약변경조건

○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연장되거나 중단될 경우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요구로 과업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 발주기관의 방침변경으로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다.

3. 성과품의 소유

○ 본 용역의 성과품 및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저작권,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기간 중 용역내용에 대하여 타기관이나 타용역에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성과물의 경우 발주기관이 원할 경우 편집 가능한 형태로 한다.

4. 용역 하자책임

○ 계약상대자는 조사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성과품을 업무에 반영하여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

5. 계약조건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용역수행 및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6. 보안사항

○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분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계약상대자의 신상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이 모든 제반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발주기관의 자료제공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료의 수집 및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인용된 자료에 대해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부당한 자료의 사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9. 용역수행 이행조건

○ 조사한 내용은 빠짐없이 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해야 한다.

○ 본 과업 내용은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학술발표, 연구논문 게재, 언론기관 보도 등 공개 발표할 수 없다.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 총괄책임자는 각 분야별 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 독려하고 적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기간 중 용역 추진실적 및 진행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책임자로 하여금 보고받을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도서의 작성

○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보고서 작성 시 아래한글(hwp)을 사용하되, 보고회 자료는 Microsoft사의 파워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

11. 기타사항

○ 용역수행에 따른 경비항목은 용역비에 포함되므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용역수행을 위한 시스템 및 기타설비, S/W, 사무용품 등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확보·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