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서 (사업)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 해소

2.  주요 사업 내용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어르신, 장애인, 만50세 이상 중장년 주대상)

○ 사업시행 : ‘19.7.18.부터 운영 및 서비스 시행

- 25개 전 자치구 확대시행(’20.8월~), 425개 전동 확대 시행(‘22.1월 신규인력 배치 완료)

○ 신청.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10대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 : 중위소득 85%이하 전액지원(’22년까지 중위소득 100%이하 한시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 : 1,600,000원

- 서비스별 수가체계 적용 지원(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21년(A)	2022년(B)	증감(B-A)
돌봄SOS센터 설치운영	□ 회계* (국비 ___%, 지방비 100%) □ 기금 □ 기타 ( )	28,746	33,288	4,542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4. 성인지 예산서 상 성과지표 현황

※ 해당 사업이 전년도 성인지 예산(’22년도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일 경우 예산서 상 성과지표 기입

성과지표	산출식	‘20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목표치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5대 수가서비스 이용 실인원	14,026	14,026	33,156	33,156	33,500

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1.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성별영향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사회문화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경제적 차이	◇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신체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 남성의 경우 여성 대상자에 비해 일시재가나 식사지원 서비스를 보다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등 성별에 따른 서비스 수요 격차가 나타날 수 있음

2. 사업 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 ’22년 통계 미산출 시, ’20～’21년으로 작성 가능 (최근 2개년 통계 작성)

(1) 사업대상 :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

구분	2021년				2022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전체	명	명	%	백만원	명	명	%	백만원
여성 (비율)	명(%)	명(%)	%	백만원 (%)	명(%)	명(%)	%	백만원 (%)
남성 (비율)	명(%)	명(%)	%	백만원 (%)	명(%)	명(%)	%	백만원 (%)

* 통계출처 : 1. 사업대상자(A):

2. 사업수혜자(B):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21년까지는 남녀 구분해서 통계 산출하지 않았으며, ’22년부터 성별분리해서 집계 예정

(2)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본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맞춤형 10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성별에 따른 격차 발생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다만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서비스 유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별 남녀 수혜자 인원이 다를 수 있음

(3) 개선완료 사항

○ 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실적 조사 시 성별 분리해서 통계집계 추진

○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인력 대상 성인지교육 개설 추진

○ ’22년부터 돌봄SOS센터 방문인력 안전과 관련,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대책 시행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 해당하는 항목만 작성하거나 통합하여 작성 가능

구 분	개선 계획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실적 집계 시 성별 분리해서 집계할 수 있도록 통계 입력방식 개선

2022년    6월   30일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지역돌봄복지과
부서장	성 명	안현민	직 급	행정4급
	전화번호	02-2133-7370
담당자	성 명	방혜진	직 급	행정6급
	전화번호	02-2133-7381
	이메일	phj12345@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