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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구분소유권(입주자의자격) 취득후 열람,복사 요청 가능한 기간의 기준은 어느시점 부터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준칙 제20조에 따르면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입주자의 자격이 발생됨과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당해 관리규약에서 정한 권리도 함께 갖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3항 각호를 제외하고 당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6/2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5407	(	2022.06.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