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23193
결재일자	2022.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자치경찰위원회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사재우	이동주	06/29
		이상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제43차 회의결과 보고

2022.  6. 21. (화)

자 치 경 찰 위 원 회

(자치경찰총괄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제43차 회의 결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2. 6. 21.(화) 10:00 ~ 11:56

□ 장    소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총 19명

ㅇ 자치경찰위원회(7명):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 5명

ㅇ 사무국(11명): 총괄·협력·지원 과장, 정책·위원회·인사·민원홍보·협력·여성청소년·생활안전·인권감사 팀장

ㅇ 서울경찰청(1명): 여청과 아동청소년계장

□ 안    건 : 총 18건 (의결안건 8건, 보고안건 10건)

Ⅱ		의결안건 주요 내용

□ ’22년 上「현장 총력대응 우수」특별 승진․승급 관련 위원 추천에 관한 건 (원안가결)

ㅇ ’22년上「현장 총력대응 우수」특별승진·승급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결함

□ 파출소장 보직 의견 제출에 관한 건 (원안가결)

ㅇ 파출소장 6명 보직부여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전 의견 제출을 의결함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전보에 관한 건 (원안가결)

ㅇ 서울경찰청장이 전보 대상자로 추천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10명에 대한 전보 임용을 의결함

□ 휴·복직 희망 경찰관 인사발령에 관한 건 (원안가결)

ㅇ 서울경찰청장이 휴·복직 대상자로 추천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11명에 대한 휴·복직 임용을 의결함

□ 자치경찰 표창 의결 건 (원안가결)

ㅇ 5월 우수 자치경찰에 선정되는 등 자치경찰 업무에 기여가 큰 유공자(73명)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수여 의결

□ 성범죄 근절 및 예방활동 추진대책 수립 건 (수정가결)

ㅇ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사회활동 증가로 인해 성범죄 발생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상․지역․원인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시책, 디지털 성범죄․통신매체음란 관련 적극 차단 및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성범죄 근절 및 예방 활동 추진대책」을 수립할 것을 의결함

※ 계획수립: ’22. 7. 1. 限 / 추진결과 보고: ’22. 9. 7. 限

ㅇ 향후계획: 추진기간 中 현장 우수 사례 및 업무유공자, 자치경찰위원회 포상 추천

□ 한강공원 범죄예방 계획수립 지휘의 건 (원안가결)

ㅇ 추진배경: 코로나19 상황 완화 및 하절기 한강공원 방문객 급증 예상

ㅇ 의결사항: 서울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 추진 방향을 참고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한강공원 범죄예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결함

※ 계획수립 보고: ’22. 7. 20. 限

□ 서울중랑경찰서 자치경찰사무 감사 결과 심의·의결 건 (원안가결)

ㅇ 감사 대상: 위원회 의결 시책 15건 및 서울청 중점추진 과제 17건 등

ㅇ 감사 내용: △ 위원회 주요 시책의 이행 실태 △ 추진 성과 및 정책의 효과성 △ 경찰관서 이행 노력도 △ 문제점 및 개선 필요 사항

ㅇ 감사 기간: ’22. 5. 17. ~ 5. 18.

ㅇ 의결사항: 서울경찰청장(서울중랑경찰서장)은 해당 감사결과를 참고하여 기존시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시책수립에 적극 활용하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자치경찰사무 수행 우수사례 유공자(서울중랑경찰서 00과 00 000 등 3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표창을 수여를 의결함

Ⅲ		보고안건 주요 내용

□ 서울경찰청 지하철·한강경찰대 특정감사 결과 보고

□ 서울경찰청 서울중랑경찰서 종합감사 결과 보고

□ ’22년 상반기 아동학대「유관기간 합동점검」실시 보고

ㅇ 점검기간: ’22. 6. 13.(월) ~ 7. 13.(수), 1개월간

ㅇ 점검대상: 최근 1년 4개월(’21.1.1.~’22.4.30.) 중 재학대 우려 및 가정방문·점검이 필요대상 아동 각 기관별 사전 선정된 인원(총 344명)

ㅇ 점검내용

- 직접대면을 원칙으로 신체․심리․주거환경 등 확인 재학대 이상 유․무 점검

- 재학대 위험과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즉각 분리 등 조치

-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시 즉시 수사 연계

ㅇ 향후계획: 피해아동 보호·지원 등 우수사례 발굴 및 표창 상신, 하반기 반복신고 아동 대상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예정(11월)

□ 2022년「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운영 계획 보고

ㅇ 운영기간: ’22. 6. 15.(수) ~ 7. 15.(금), 1개월간

ㅇ 주요내용: △ 합동홍보 및 캠페인 실시 △ 모니터링 실시

ㅇ 향후계획: 학대피해노인 보호 지원 등 우수사례 발굴 및 표창상신

□‘시민과 함께한 서울 자치경찰 1년, 성찰과 도약’행사계획 보고

ㅇ 행사개요: ’22. 7. 12.(화) 14:00 ~ 16:40

ㅇ 행사내용

- 서울 자치경찰 사진전 개최

- 1주년 기념식(유공자 시상, 1년의 발자취, 시민인터뷰, 제도개선 결의대회, 정책발표회, 우수사례 발표, 정책포럼)

□ 서울 반려견 순찰대 확대 운영 추진계획 보고

ㅇ 그간 시범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확대운영 추진 계획 보고

□ 자치경찰위원회 홍보물 제작 보고 건

ㅇ 시민․경찰관 대상 인지도 제고와 소통 활성화를 위한 리플릿 제작

ㅇ 출범 1주년 맞이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캐릭터와 이모티콘 제작․배포

□ ’22.5월 경찰서 자치경찰 우수시책 선정 결과 보고

ㅇ 심사대상: ’22.5. 시행된 경찰서별 지역현안 관련 시책

ㅇ 선정결과: 총 43건 중 19건 선정(여청 5, 교통 4, 생안 10)

□ 자치경찰 주요 치안동향 보고(22.6월 2차)

ㅇ 자치경찰사무 담당부서 별 추진상황 보고

- (여청) ’22년 상반기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등

- (생안) ’22년 주거안심구역 야간 합동순찰 계획 등

- (교통) 심야시간 이륜차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계획 등

□ 서울 자치경찰 전면 시행 1주년 기념 표창 계획 보고

ㅇ 포상 규모: 총 1,500매(표창장 1,305매, 감사장 195매) 내외

ㅇ 수여 일: ’22. 7. 12. (서울자치경찰 1주년 행사 예정)

Ⅳ		주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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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건 300호) 각 관서의 건의 사항에 대한 후속 대처 결과를 피드백해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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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건 306호) 개물림 사고를 최우선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순찰견 선발 과정을 강화하고, 순찰 요령 및 신고 방법 등을 철저하게 교육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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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건 298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같은 경우 신속 차단 및 예방이 중요하므로 타부처와의 협력 要

ㅇ (안건 306호) 반려견순찰대 선발 요건을 강화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야 함

ㅇ (안건 307호) 로고송 제작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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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건 298호) 성범죄 발생 원인에 맞는 대응책 필요

ㅇ (안건 298호) 국가경찰과 차별화할 수 있는 자치경찰만의 성범죄 대응책 필요

ㅇ (안건 299호) 한강공원 내 CCTV의 야간 활용 가능여부 및 사각이 없는지 전수조사 要

ㅇ (안건 305호) <우리 동네 이면도로 교통시설 개선> 우수 사례 발표 要

ㅇ (안건 300호) 공문서 작성 시, 행정순화용어를 사용하여야 함 (가스라이팅X→심리지배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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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건 299호) 신고 위치 표지판에 숫자뿐만 아니라 지역 및 경찰서를 적시하여 시인성 제고

붙임 : 1. 제43차 의결서       1부

2. 제43차 회의록       1부

3. 제43차 속기록       1부

4. 제43차 참석자 명단  1부

5. 안건대장(22062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