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6700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차미래	신혜숙	이희숙	06/28
			주용태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2022. 6.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2022. 12. 31.) 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3호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021. 10.)

□ 추진경위

ㅇ 2017. 2월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신규위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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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7. 9월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ㅇ 2018. 3. 5. ~ 2020. 2. 28.  : 신규위탁*************

ㅇ 2019. 9월 : 시의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ㅇ 2020. 3. 1. ~ 2022. 12. 31. : 재위탁*************

Ⅱ		현황 및 성과분석

□ 시설 운영 현황

구 분	북촌 교육전시장	돈화문 교육전시장
소재지	종로구 북촌로 20-13	종로구 율곡로10길 13
규 모	지상1층(대지 228.8㎡, 건물 127.47㎡)	지하1층, 지상5층(대지 181.69㎡, 연면적 633.22㎡)
소유자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SH공사(서울시 임차)
개 관	2005. 9. 1.	2011. 6. 1.
공간구성	교육실(1), 전시실(1), 사무실(1) 등	교육실(6), 전시실(1), 세미나실(1), 사무실(1) 등

ㅇ 시설개요

ㅇ 위탁기간: 2020. 3. 1.~ 2022. 12. 31.(2년10개월)   ※ 수탁기관: ㈜예문관

ㅇ 위탁유형: 예산지원형, 시설형 위탁

ㅇ 위탁사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유지보수, 시설대여, 보안, 청소 등

- 서울무형유산 교육·체험의 전문화, 대중화 사업 및 대시민 홍보

- 기타 무형문화 유산의 계승·보존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등

ㅇ 최근 3년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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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성과

ㅇ 무형문화재 기능 분야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통한 시민 향유기반 강화

- 다양한 종목 특성 반영하여 장기 일반교육, 일일·단체체험 기획 및 운영

-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등 전승자가 강사로 참여하여 전문성 제고

- 강사료는 서울시 예산으로 부담하여 시민들의 비용 부담 완화

ㅇ 전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통한 콘텐츠 다양화, 시설 인지도 제고

- 보유자 공개행사와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전승자 작품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교육전시장 외 방문객 많은 돈의문박물관마을 전시공간 활용(2020~2021년)

- 서울시무형문화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시민 창구로서 홈페이지 등 운영

□서울무형문화축제 및 무형문화재 기록화 영상 및 E-book,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등

-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SNS를 활용한 시설·프로그램 홍보

□교육전시장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운영 및 콘텐츠 제작·배포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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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및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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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위탁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수탁기관 공개모집 통해 다수의 역량 있는 법인·단체 참여 유도

ㅇ 위탁사무 관련분야 전문성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의 안정성 확보

ㅇ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통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위탁 개요

ㅇ 사 무 명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ㅇ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예산지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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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탁사무 : 기존 위탁사무와 동일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 유지보수, 시설대여, 보안, 청소 등

- 서울무형유산 교육·체험의 전문화, 대중화 사업 및 대시민 홍보

- 기타 무형문화 유산의 계승·보존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등

ㅇ 수탁자 선정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공개모집)

- 절차: 공개모집 공고 → 제안서(신청서) 접수 → 적격자위원회 심의 → 협약 체결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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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ㅇ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전수교육시설 지원)

제32조(전수교육시설 지원)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39조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9조(전승지원 등)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 법령(조례)

- 서울특별시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ㅇ 해당 사무의 공공성·공익성,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

- 시민에게 무형문화재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적 목적을 지닌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로서,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무임

- 문화시설 운영 분야 민간 부문의 경쟁적 시장구조 형성되어 민간위탁에 적합

2) 민간위탁 필요성

ㅇ 민간의 전문지식 또는 기술 활용 필요성

- 문화시설 운영·관리, 홍보·마케팅에 대한 민간의 전문성 및 경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으며, 민간 참여를 통해 콘텐츠의 질 향상 및 운영 활성화 가능

ㅇ 행정서비스 장기·지속적 공급 필요성

- 서울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사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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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운영계획

					서울무형유산 활성화 거점시설
		안정적 시설 운영							시민친화적 무형유산 전승·보급							무형유산 가치 확산
	• 운영모델 구축 • 사업추진 전략화·체계화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수요 맞춤형 교육·체험 • 전시 기획·운영 • 자료 아카이빙 및 활용						• 홍보·마케팅 강화 • 주변 문화자원과 연계 관광코스화 • 작품 판매기반 조성·지원

□ 운영방향

시설의 한계를 넘어 운영전략을 다각화·체계화하여 전승자와 시민을 잇는 창구이자 서울무형유산 활성화 거점시설로서 시민 공감 속 자리매김

□ 세부 운영계획

ㅇ 사업내용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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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무형유산 교육·체험의 전문화, 대중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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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무형유산 대시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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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직 및 인력구성(안) :***

- 중대재해 예방 위한 시설 안전관리 및 중점 추진사업 관련 전담 인력 적정 배치

				수탁기관
				센터장****
				□ 시설 관리 및 사업 운영 총괄 □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경영지원****					교육·체험 운영****			전시·홍보 운영****
□예산·회계, 인사·노무, 직원·강사교육 □사무편람, 취업규칙 등 규정 관리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공간 대관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조치(신규)					□교육·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종목별 교육자료 제작·배포**** □학교·교육청 연계 프로그램 운영**** □강사 및 수강생 관리, 민원응대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홈페이지 관리 및 무형유산 정보 제공 □작품 판매기반 조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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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진 일정

□ 재위탁 추진절차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시의회 보고	⇨	수탁기관 모집 공고 (일상감사 결과 반영)	⇨
(역사문화재과)		(조직담당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재과)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공공사업감시활동 입회)	⇨	우선 협상대상자 통보 및 협상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위·수탁 협약 체결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재과)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역사문화재과)

※ 종합성과평가 최종결과 ’22. 6. 29. 통보 예정

□ 향후일정

ㅇ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	’22. 6. 28.
ㅇ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22. 7.
ㅇ 제310회 임시회 상임위 보고	:	’22. 8.~9.
ㅇ 일상감사(공공감사담당관) 의뢰	:	’22. 9.
ㅇ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22. 10.
ㅇ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22. 11.
ㅇ 계약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2. 11.
ㅇ 위·수탁 협약 체결, 사무 인수인계	:	’22. 1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