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2935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김용태	代장기철	정대현		06/27
				하종현
협 조
	재무과장		권순기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시행계획

2022. 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시행계획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본공사 착공(예정) 관련,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사중 환경영향평가 내용 이행 확인 등을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시행계획을 보고 드림

1		관련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ㅇ 착공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환경부·국토부에 통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ㅇ 철도건설사업의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부터 사업준공후 3년까지

2		사업 현황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ㅇ 위    치 : 마천역~복정역(본선), 남위례역(지선)

ㅇ 사업내용 : 도시철도(트램) 건설[연장 5.4km,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ㅇ 사업기간 : 2019.8~2025.9

ㅇ 총사업비 : 2,614억원 (LH·SH 분담금)

□ 추진 경과(예정)

ㅇ ’21.12.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1차공사 착공

ㅇ ’22. 6. : 실시설계완료, 사업계획승인 신청 공고, 실시설계적격심의중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22.6.15,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ㅇ ’22. 7. : 사업계획 승인 신청(예정)

ㅇ ’22. 8. : 본공사 착공(예정)

3		용역 시행계획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4개월(공사시 38개월, 준공 후 36개월)

ㅇ 소요예산 : 약 1,284백만원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 광역철도건설사업,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ㅇ 주요 과업내용

− 환경영향저감대책 이행 여부 파악 및 협의기준 초과시 대책 수립

− 환경영향분석 및 월간보고서 작성 제출 등

□ 용역 발주계획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ㅇ 입찰참가자격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업체

−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등록업체

ㅇ 낙찰자결정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 부여

※ 입찰공고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계획 별도 수립

−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

＊종합평점 산정 : 용역수행능력(64점) +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10) + 계약질서준수(△1)

ㅇ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

−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 후 차수별로 계약 시행하여 예산이월 방지

구 분	총 차	1차(2022년)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74개월	착수일로부터 2022.12.31.까지
계약금액	1,284,000천원	70,000천원

※ 계약금액은 기술용역타당성심사에 따른 조정 및 계약 낙찰결과에 따라 변경

4		추진 일정

ㅇ ’22. 6.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협의(환경영향평가협회)

※ 「건설기술진흥법」이 아닌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용역으로, 용역발주심의 비대상

ㅇ ’22. 7. : 과업내용 사전규격공개, 일상감사, 용역발주(입찰공고)

ㅇ ’22. 8.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 계약(착수)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