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7962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종수	이해영	06/27
		정진숙
협 조

2022년 1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수거검사 계획

2022년 1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수거검사 계획

2022. 6.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시교육청 및 타시도(경기,충북)협력, 명예감시원 활용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1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수거검사 계획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 검사를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축산물 위생관리법」제19조(출입·검사·수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ㅇ「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ㅇ 2022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22. 2. 14, 식품정책과-3837)

ㅇ 2022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22. 2. 20, 식품정책과-4364)

□ 친환경유통센터 축산물 협력업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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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업체명	소재지	연번	업체명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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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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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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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업체명	소재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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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유통센터 계란공급업체 3개소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2022. 6. 28.(화) ~ 7. 8.(금)

□ 대상업소: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20개소

□ 수거목표: 100건(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ㅇ 안전성 검사항목

- 한우확인시험(한우의 경우), DNA동일성(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 살충제 성분, 잔류항생·항균물질, 휘발성염기질소 등

□ 유통경로 별 수거방법

	친환경유통센터 협력 공급업체 (서울시 주관)
✜ 수거대상: 관내 친환경유통센터 축산물 협력업체 10개소 ✜ 수 거 반: 1개반 운영(4명: 서울시 2, 명예감시원 2) ✜ 수거방법: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수거 ✜ 수거품목: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10개소 공급 축산물 ✜ 수거방법: 제품 출하 전 포장 완제품 수거

※ 타시도 관할 업체 10개소(경기 9, 충북 1) 수거검사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법적 처분은 불가)에서 추진

Ⅲ		행 정 사 항

□ 협조사항

ㅇ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서울시 소재 외 축산물 공급 협력업체 안전성 검사 추진

ㅇ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 축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유지

□ 수거활동 및 결과조치

ㅇ 수거제품은 즉시 검사의뢰하고 당일 복명

ㅇ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수거검사 실적입력 철저

ㅇ 부적합 판정 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처분 및 회수․압류․폐기 조치

ㅇ 부적합 업체 현황 및 정보공유(서울시교육청, 농수산식품공사)

붙임 합동결과보고서 및 업종별 위생지도·점검표등 관계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