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시유재산 관리․처분 위탁계약서 제7조 제2항(2010. 9. 1)

❍ 조사대상 : 관리위탁 재산 전체

- 토지 : 1,242필지 159,127㎡,  건물 : 2건 14,907㎡

❍ 조사기간 : 2014. 9. 25 ∼ 11. 21

❍ 주요 조사항목

- 공부(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정리상태

- 공부와 현황과의 부합여부

- 재산의 관리 및 점유현황 등 이용실태

- 기타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 조사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태조사하여 자산관리과 결과보고서 제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실태조사 시행
(자산관리과)			(공사)			(공사)
⑥ 공유재산관리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⑤ 조사결과보고		④ 공부 정리 등 사후 조치
자산관리과			공사 ↓ 자산관리과			(공사)

▢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4년 위탁재산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대부재산의 기간, 금액 등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공부와 현황과의 부합여부 확인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부 정리 및 변동사항 등 자산관리과 보고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 행정사항

❍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한국자산관리공사)    ’14.11.21까지

※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총괄보고)   ’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