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내규」개정 계획

□ 개정이유

○ 2021년 11월 변경된 조직도에 따른 관리책임자 개정

○ 차량의 정의 및 친환경차량 구매 운영에 따른 내용 변경

□ 주요골자

○ 차량관리책임자를 차량관리의 부서의 장으로 개정

○ 차량정수, 전용차량, 업무용차량, 차량의 구분 등의 용어 정리 추가

○ 에너지 절감차량 및 친환경 자동차 구매 의무화 노력

○ 전기자동차 운용에 따른 충전 및 관리방법 개정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  임>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자동차로서 재단의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의 관리”란 ----------------------.

3. “차량의 배차”란 ----------------------.

4. “운전자”란 ---------------------------.

5. “직접운전자”란 -------------------------.

제4조2(계산방법)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자동차로서 재단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5. 현행과 동일

6. “차량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필요한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7. “전용 차량”이란 제1호의 차량 중 임원의 승용차를 말한다.

8. “업무용 차량”이란 제1호의 차량 중 “전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말한다.

9. “차량관리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의2(차량의 구분) (신설)

제3조의2(차량의 구분)

1.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대형·중형·소형·경형으로 구분한다.

2.차량의 용도는 의전 및 전용, 업무용으로 구분한다.

3.차량의 차종·차형·용도와 내구연한 및 최단운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의3(에너지 절감차량 및 친환경자동차의 구매) (신설)

제3조의3(에너지 절감차량 및 친환경 자동차의 구매) 이사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량관리책임자) 차량관리책임자는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

제4조(차량관리책임자) 차량관리책임자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차량의 배차) 경영기획팀장이 배차하되 필요시 -----------------------------------.

제5조(차량의 배차)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배차하되 필요시 -------------------------------

제7조(장부의 비치) 경영기획팀장은 당해 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

제7조(장부의 비치)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당해 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

제8조(배차구분)

1. 공동배차:----------------------------.

2. 특별배차 : -------------------------.

3. 지역 외 운행배차 : ------------------.

제8조(배차구분)

1~3. 현행과 동

4. 지정배차 : 의전차량 또는 전용차량은 목적에 맞게 배차할 수 있다.

제9조(차량운행 및 배차신청)

①배차허가를 받아 ----------------------.

②재단 업무수행을 위하여 -----------------.

③경영기획팀장은 시간, 거리, 지역 등을 고려하여 공동 운행하게 할 수 있으며 -----------.

제9조(차량운행 및 배차신청)

1~2. 현행과 동일

3.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시간, 거리, 지역 등을 고려하여 공동 운행하게 할 수 있으며 -------.

제10조(직접운전) ①직접운전의 경우 경영기획팀장이 허가한다.

제10조(직접운전) ①직접운전의 경우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허가한다.

제12조의2(차량의 기관표시) (신설)

제12조의2(차량의 기관표시) 업무용 차량은 기관표시를 부착한다.

제13조(유류지급) ①차량의 유류는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제13조(유류 또는 충전 지급) ①차량의 유류 또는 충전은 연료카드 또는 충전카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제15조(차량의 정비 및 보수유지)

1.운전자는 배정 받은 ---- ----------------.

2.차량점검정비는 ------------------------.

3.경영기획팀장은 자체 정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부품과 공구 등을 구입, 확보할 수 있다.

4.지정업체에 의한 ------------------------.

5.공장정비는 운전자가 신청하면 경영기획팀장이 확인 및 결정한 후 ---------------------.

제15조(차량의 정비 및 보수유지)

1~2. 현행과 동일

3.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자체 정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부품과 공구 등을 구입, 확보할 수 있다.

4.현행과 동일

5. 공장정비는 운전자가 신청하면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확인 및 결정한 후 ----------------.

제19조(주차 및 입고) ①차량의 주차는 주․야간 공히 재단 주차장내 경영기획팀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주차함을 --------------------------.

②야간의 외부주차는 ----------------------.

③입고된 모든 차량은 일과 중에는 경영기획팀에서 관리하며,----------------------------.

제19조(주차 및 입고) ①차량의 주차는 주․야간 공히 재단 주차장내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주차함을 --------------------.

②현행과 동일

③입고된 모든 차량은 일과 중에는 차량관리부서에서 관리하며,--------------------------.

<별표1> 차종별 차형 및 내구연한 (신설)

<별표1>

차종별 차형․및 내구연한

차 종 (용 도)	차 형	내 구 연 한
승용 (의전 및 전용)	대형승용차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 12만km이상
승용․승합 (업무용)	중․소형승용차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 12만km이상
	승합승용차

<별표2> 차량정수기준

<별표2>

차량정수기준

1. 재단 소유 및 임차차량

차 종 (용 도)	정수	주 요 용 도
의전 및 전용	1	임원 의전 및 전용
업무용	1	업무용 공용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