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내규

<제정 2017. 03. 16.>

<개정 2018. 02.  09.>

<개정 2022. 06.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차량운행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차량운행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자동차로서 재단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2. 06.  00.>

2. “차량의 관리”란 재단 차량에 대한 정비, 유지, 운행에 관한 운용관리를 말한다.

3. “차량의 배차”란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용 차량을 배차하고 운행을 허가 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전자”란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채용되고, 차량을 배정받은 자를 말한다.

5. “직접운전자”란 운전자가 아닌 자로서 차량운행을 위임받아 직접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6. “차량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필요한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신설 2022. 06.  00.>

7. “전용 차량”이란 제1호의 차량 중 임원의 승용차를 말한다.<신설 2022. 06.  00.>

8. “업무용 차량”이란 제1호의 차량 중 “전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말한다.<신설 2022. 06.  00.>

9. “차량관리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22. 06.  00.>

제3조의2(차량의 구분)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대형·중형·소형·경형으로 구분한다.

②차량의 용도는 의전 및 전용, 업무용으로 구분한다.

③차량의 차종·차형·용도와 내구연한 및 최단운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22. 06.  00.>

제3조의3(에너지 절감차량 및 친환경 자동차의 구매) 이사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 06.  00.>

제4조(차량관리책임자) 차량관리책임자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8.2.9.><개정 2022. 06.  00.>

제5조(차량의 배차)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배차하되 필요시 차량관리담당자를 선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8.2.9.><개정 2022. 06.  00.>

제6조(차량관리업무) 차량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차량관리 업무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차량구매․임대, 관리이전, 불용처분에 관한 사항

2. 차량이력카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차량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등록, 제세공과금 납부,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4. 차량의 수선,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5. 차량 유류 구매에 관한 사항

6. 차량별 운전자의 근무분장 사항

7.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업무 및 그에 부수되는 사항

제7조(장부의 비치)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당해 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개정 2022. 06.  00.>

1.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2.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함

3. 차량 사용신청 및 승인 :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함

제8조(배차구분)

1. 공동배차 : 일과시간 중 업무용 차량을 공동으로 배차할 수 있다.

2. 특별배차 : 공휴일, 일과시간 이후 및 직접운전 등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는 차량을 배차할 수 있다.

3. 지역 외 운행배차 : 일과시간 중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이외의 지역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배차할 수 있다.

4. 지정배차 : 의전차량 또는 전용차량은 목적에 맞게 배차할 수 있다. <개정 2022. 06.  00.>

제9조(차량운행 및 배차신청) ①배차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운행 중 승차자의 직무상 상급자 책임 하에 안전운행에 임하여야 한다.

②재단 업무수행을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때에는 차량사용신청서를 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시간, 거리, 지역 등을 고려하여 공동 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완급, 중요도 등을 감안, 배차 및 운행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제10조(직접운전) ①직접운전의 경우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8.2.9.><개정 2022. 06.  00.>

②직접운전 자격 요건은 당해 차량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내부 직원에 한한다.

③직접운전자는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 종합보험이 보상하는 범위 밖의 배상 또는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운전자의 관리책임) ①운전자 또는 직접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는 관리차량의 도난, 훼손 및 차량의 안전운행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운전자는 항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및 정비 등의 불량으로 인한 업무의 지장초래 및 사고 발생의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2조(차량의 사용원칙) ①모든 차량은 재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차량의 운행은 허가된 시간, 구간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의2(차량의 기관표시) 업무용 차량은 기관표시를 부착한다.<신설 2022. 06.  00.>

제13조(유류 또는 충전 지급) ①차량의 유류 또는 충전은 연료카드 또는 충전카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2. 06.  00.>

②유류의 수불은 차량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차량운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배차당일 주행거리, 유류지급 량 등을 기록하고 배차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유류정산) ①배차 담당직원은 유류카드 지급 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 량을 정산하고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유류정산은 차량출고 시 기준연비(㎞/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 운행여건 및 운행한 날의 기온 등을 참작하여 실측치로 한다.

제15조(차량의 정비 및 보수유지) ①운전자는 배정 받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의 상태를 점검, 정비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차량점검정비는 지정업체에 의한 예방 점검정비, 자체 정비와 자체 정비가 불가할 때 실시하는 공장정비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③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자체 정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부품과 공구 등을 구입,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8.2.9.><개정 2022. 06.  00.>

④지정업체에 의한 엔진오일 교환, 윤활유 및 잡유 주입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예방 점검정비로 갈음할 수 있다.

⑤공장정비는 운전자가 신청하면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확인 및 결정한 후 수리보수 의뢰서를 지정업소에 발부하고 매월 말 또는 분기 말 정산한다. <개정 2018.2.9.><개정 2022. 06.  00.>

제16조(차량정비업소 지정) 1급 정비자격증을 보유한 자동차정비업소를 지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운행 중 고장 발생시, 긴급 상황 발생시, 기술적인 문제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지정업소에 입고 정비가 불가능할 때에는 타 정비 업소에서 정비할 수 있다.

제17조(차량보험가입) ①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②모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다.

제18조(차량운행일지) ①운전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보존한다.

② 차량운행일지는 차량관리의 기초 자료로서 정확히 작성한다.

③ 차량운행일지에는 운행시간, 거리, 탑승자, 급유내용 등을 기재한다.

제19조(주차 및 입고) ①차량의 주차는 주․야간 공히 재단 주차장내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이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 외부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9.><개정 2022. 06.  00.>

②야간의 외부주차는 사용자의 주택 또는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훼손, 도난, 파손 등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입고된 모든 차량은 일과 중에는 차량관리부서에서 관리하며, 야간 및 공휴일, 국경일 등의 경우는 해당 당직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8.2.9.><개정 2022. 06.  00.>

제20조(운행 중의 고장 등에 대한 조치) ①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담당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 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

3. 고장부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담당직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1조(금지행위) 운전자는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6. 0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설 2022. 06.  00.>

차종별 차형․및 내구연한

차 종 (용 도)	차 형	내 구 연 한
승용 (의전 및 전용)	대형승용차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 12만km이상
승용․승합 (업무용)	중․소형승용차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 12만km이상
	승합승용차

<별표2><신설 2022. 06.  00.>

차량정수기준

1. 재단 소유 및 임차차량

차 종 (용 도)	정수	주 요 용 도
의전 및 전용	1	임원 의전 및 전용
업무용	1	업무용 공용차량

<별지 제1호>

차량 관리대장

□ 자동차 등록번호(차명/차종) :                     배기량 :     cc

용 도 (사용부서)	차대번호	사용연료	최초등록일	취득구분	취득가격(원)

정비기간		정 비 내 역	정비업체	정비금액 (단위: 천원)	비고
입고	출고

<별지 제2호>

차량 운행일지

□ 차량번호 :

연번	운행일	운행시간		사용자	행선지	운행 누적거리	급유일	급유자	확인자
		출발	도착

<별지 제3호>

배차신청서

차량번호
사용목적
사용시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목적지					경유지
운전자	소속				직급
	성명
승차인원	총 명		동승자		내부		명(실명)
					외부		명(실명)
위외 같이 배차 신청을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