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 포 소 방 서
수신	스토리하우스(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20) 대표자 박명훈 귀하
(경유)
제목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안내문

1. 화재예방에 대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8.11.9. 종로구 소재 고시원 화재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사망 7명, 부상 11명)함에

따라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에 소급설치 기한(’22.6.30.)이 다가옴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소급설치 기한 이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오니 영업주 및

관계인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 련 근 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동법 부칙 ③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부칙 <법률 제9330호, 2009.1.7.>

③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2022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 소 급 기 한 : 2022년 6월 30일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 [과  태  료] 300만원 부과

○ [이행강제금] 1천만원 부과 (매년 2회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징수)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마포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마 포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형선		검사지도팀장	이경재		예방과장	06/23
조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26894	(	2022.06.23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81	/전송	02-2187-8262	/	dudemdvh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