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3361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박기태	김춘섭	장화영		06/23
				김용석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주무관		김소영

2022년 서울역사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2022. 6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서울역사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서울역사박물관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ㅇ「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3항>
내용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연1회 이상 정기적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 사업장 별 자체 평가를 실시 하거나, ▶ 인증받은 위험성평가 전문기관에 위탁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 점검 ▶ 사업주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대책의 수립․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점검 ※ 단, 연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서울역사박물관 위험성평가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요구되는 사업주의 조치 의무 동시 이행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장화영 ☎724-0105 총무과장:김춘섭 ☎0108 담당:박기태 ☎0172

▢ 위험성평가 개요

o (개념)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요인별 사고발생 가능성·
중대성을 추정한 후 감소방안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o (목적) 사업장의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o (절차) 5단계 절차(사전준비-요인파악-위험성 추정-위험성 결정-감소대책 수립·실행)

① 사전 준비	∙ 실시규정 작성, 평가 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자료(사고 사례) 수집
□
② 유해·위험 요인 파악	∙ 관리감독자 및 평가 전문기관이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 종사자 설문조사 등 의견청취를 통해서 유해·위험요인 파악
□
③ 위험성 추정	∙ 위험성 크기(가능성(5점 척도) × 중대성(4점 척도) = 위험성(최대 20점)) 산출 ※ 위험성 : 최소 1점에서 최대 20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
□
④ 위험성 결정	∙ 추정된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판단 - 허용 가능한 위험 : 위험크기 1이상 7이하의 작업 - 허용 불가능한 위험 : 위험크기 8이상 20이하의 작업
□
⑤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허용 불가능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개념 및 계산식>
• 사고발생 가능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조합하여 작업의 위험성을 수치화
위험성(Risk)			=	사고발생 가능성(빈도)		×		사고결과의 중대성(강도)
[최대 20점]				[5점 척도]				[4점 척도]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최대	대		중		소
				4(사망)	3(장해)		2(병원치료)		1(非치료)
최상		5(매우높음)		20	15		10		5
상		4 (높음)		16	12		8		4
중		3 (보통)		12	9		6		3
하		2 (낮음)		8	6		4		2
최하		1(매우낮음)		4	3		2		1

o (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전문기관 위탁

구 분		역할 별 업무 내용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서울역사박물관의 위험성평가를 총괄 관리 (서울역사박물관장)
관리감독자 등		∙ 안전관리자가 진행하는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결과 제출(총무과) ∙ 종사자에게 위험성 감소대책 교육 실시
종사자		∙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종사자 설문 협조 [붙임2]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유해·위험요인 조사, 감소대책 수립)에 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 감소대책 내용(작업시 유의사항) 확인
안전관리 담당 (총무과)		∙ 관리감독자 등 대상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위탁실시에 따른 부서 별 협조 사항 안내 ∙ 평가 전문기관 위험성평가 실시 과정 및 위험성평가 결과보고 검수 ∙ 부서별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이행 결과 확인
수탁 기관 (평가 전문기관)		∙ 위험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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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 진 방 향

위 험 성 평 가  추 진  과 제

조기 위험성 평가 실시 [평가기간 확보]		전 부서·분관 위험성평가 [사각지대 차단]		위험성평가 교육진행 [실무역량 강화]

연중 계획에 의한 체계적 평가 진행으로 유해·위험 요인 대응체계 구축

①		3분기 조기 평가 후, 4분기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및 체화
∙ 3분기(7월~8월) 조기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를 8월까지 완료하여 적극적인 중대 재해 예방 활동 추진 ∙ 4분기(9월~12월) 감소대책 실행·체화 -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및 교육으로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 역량 제고

②		전 부서·전 공정 평가로 선제적 유해․위험요인 개선
∙ 전사적 위험성평가 및 유사사고 예방 체계 구축 - 전문기관 위탁시행으로 전문성을 확보 하고, 전 부서·전 공정 대상 위험성평가 실시, 모든 유해·위험 요인 선제적 발굴 및 적극적 대응체계 구축 추진 - 각 부서에서 수행 중인 고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성 집중 평가 및 지속 점검

③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성평가 교육 진행
∙ 위험성평가 전·후 교육을 통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종사자 내재화 교육 실시 - (평가 전 교육) 위험성평가 개념, 기대 효과, 업무 Q&A 등 부서 관리감독자의 업무 역량 향상 및 참여 의지 유인을 위한 교육 진행 - (평가 후 교육)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감독자, 종사자 대상으로 위험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방법 교육으로 안전의식 내재화

Ⅲ. 추 진 계 획

▢ 평가 개요

ㅇ(평가기간) '22년 7월~8월 ※ 감소 대책 이행을 위한 내재화 교육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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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평가내용)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사항 발굴, 근골격계부담작업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파악, 시설별·공정별 표준안 제작 및 구축

ㅇ(평가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위험성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시행

▢ 단계별 추진계획

① 단계	∙ 관리감독자 실무교육 진행	▸전 부서 관리감독자 대상 위험성 평가 추진 실무교육 진행 ※ 교육 진행 : 총무과 및 위탁전문업체
~7월초
↓
② 단계	∙ 서울역사박물관 위험성평가 진행 ※ 평가 진행 세부내용 붙임	▸ 전 부서/분관 위험성평가 진행 ▸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위탁기관이 사업장 별 현장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 ▸ 근골격계부담작업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위험요인 확인
7월~8월
↓
③ 단계	∙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이행을 위한 종사자 교육	▸관리감독자, 종사자 대상 평가 결과에 대한 감소대책 이행 교육 진행 ▸감소대책 수립·이행 여부 확인
9월 ~ 12월

▢ 소요예산 및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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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 진 일 정

ㅇ 위험성평가 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	:‘22. 6월말

ㅇ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무 교육	:‘22. 7월

ㅇ 위험성평가 시행	:‘22. 7~8월

ㅇ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및 종사자 교육	:‘22. 9~12월

Ⅴ. 협 조 사 항

ㅇ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무교육 참석 (전부서)

ㅇ [붙임2] 위험성평가 종사자 설문지 작성 및 제출 (→총무과)

붙 임 1. 2022년 서울시 본청 위험성평가 과업 지시서 1부

2. 2022년 위험성평가 종사자 설문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