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22919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계획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연	이창길	김희갑	김승원		06/17
					여장권
협 조

2022년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 개최 계획

2022.  6.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서울시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경과

ㅇ 서울시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안) 마련	: ~’21.12월

ㅇ 2021년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개최	: ’21.12.22.(수)

- 위원회 운영 및 계획수립 방향 논의, 분과위원회 구성

- 균형발전 지표 수정 보완 요구, 평생교육 및 교통분야 이행과제 추가 검토

ㅇ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작성(실․국본부)       : ’22.1.6.(목)~1.26.(수)

ㅇ 2022년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개최      : ’22.1.28.(금)~2.8.(화)

ㅇ 2022년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 개최 : ’22.3.3.(제2분과), 3.8.(제1분과)

ㅇ 2022년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 개최 : ’22.5.20.(제2분과), 5.24.(제1분과)

□ 회의개요

ㅇ 개최일시 : ’22.6.20.(월) 14:00 ~ 16:00

ㅇ 개최장소 : 본관 11층 공용회의실2

ㅇ 참석대상 : 20명(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서울연구원 민승현 연구위원

ㅇ 안    건

1.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의견 반영사항 보고

- 계획체계, 분야별 이행과제 보완내용 등

2. 균형발전계획 PT 보고

- 균형발전계획의 정책방향 및 분야별 정책과제 보고

3.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생활 SOC 공급방향 논의 ※용역 중간보고 연계

-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생활SOC 공급방향 중간보고(서울연구원 발표)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진 행
14:00~14:05	◊ 개회 ･ 진행순서 안내	균형발전정책과장
14:05~14:10	◊ 인 사 말 씀	균형발전기획관
14:10~14:30	◊ 3차 자문 반영 보고	균형발전계획팀장
14:30~15:10	◊ 균형발전계획 PT 보고	균형발전정책과장
15:10~15:50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생활SOC 공급방향 중간보고	서울연구원
15:50~16:00	◊ 회의 정리 및 폐회	균형발전기획관

□ 향후계획

ㅇ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 수정보완(자문의견 반영)	: ’22.6월

ㅇ 시민 공청회 개최	: ’22.7월

ㅇ 시의회 의견청취	: ’22.8월

ㅇ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 및 심의 의결	: ’22.9월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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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균형발전정책과, 고르게 발전하는 서울 구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추진, 지역균형발전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