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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경유)
제목	교부청구서(2022타경501418)

1. 부동산 경매사건 (2022타경501418) 관련입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귀 원의 경매사건과 관련된 지방세 체납액을 교부청구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청구 내역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청구금액(원)	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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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제5조, 서울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 시장은 구청장이 시세를 부과한 이후 체납된 1천만원 이상의 지난년도 체납시세를 구청장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 이러한 체납시세에 대하여 기존의 구청장이 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은 구청장의 지위를 이어받아 압류권자의 위치에 있음

붙임 : 교부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임청일		38세금징수3팀장	代이대수		38세금징수과장	06/21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7423	(	2022.06.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청사1동 10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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