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사업과-22803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팀장	전략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유성완	김지호	남정현	이진형		06/20
					김성보
협 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6.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개 최 개 요

□ 일    시: ’22. 6. 16(목), 09:30~11:30

□ 장    소: 서소문청사2별관(20층) 스마트 회의실

□ 참 석 자: 총 8명

ㅇ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 *******

ㅇ *****************************************

□ 심사대상: 총 30개소 (14개 자치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2	1	3	4	1	3	1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송파구
1	3	3	1	2	1	4

Ⅱ		심 사 결 과

□ 총 30개소 중 21개소 선정

총 계	선 정			유 보	미 선 정
	소계	원안	조건부
30	21	17	4	1	8

□ 심사 결과

연번	심사(안)	면적(㎡)	선정 여부	심의 의견
1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	64,231	선정
2	종로구 행촌동 210-483 일원	89,090	미선정	서울성곽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높이규제 등 사업실현이 어려워 선정 보류
3	중구 다산동 432 일원	96,222	미선정
4	성동구 금호동1가 129 일원	10,778	미선정	사업면적이 적어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5	성동구 마장동 457 일원	75,382	선정
6	성동구 사근동 190-2 일원	66,284	선정
7	중랑구 면목 3·8동 44-6 일원	76,525	선정
8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원	55,385	선정
9	중랑구 중화1동 4-30 일원	75,015	선정
10	중랑구 망우3동 427-5 일원	98,171	선정(조건부)	인접 배밭공원과 연계하여 계획수립 가능 여부 검토
11	강북구 번동 454-61 일원	53,351	선정
12	도봉구 쌍문동 524-87 일원	82,630	선정
13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원	31,303	선정
14	도봉구 창동 501-13 일원	88,307	유보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 공모에 중복 신청된 지역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에 따라 자치구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모아타운으로 요청 시 선정가능
15	노원구 상계2동 177-66 일원	96,000	선정

연번	심사(안)	면적(㎡)	선정 여부	심의 의견
16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원	24,466	선정
17	마포구 성산동 160-4 일원	83,265	선정
18	마포구 망원동 456-6 일원	82,442	선정
19	마포구 중동 78 일원	68,320	미선정	지역주택조합 중복 추진 시 주민간 갈등 발생이 우려되므로 자치구에서 정리 후 재신청하는 것이 타당함
20	양천구 신월동 173 일원	61,500	선정
21	양천구 신월동 102-33 일원	75,000	선정(조건부)	인근 남부 어린이공원과 연계 및 면적 조정 등 계획수립 가능 여부 검토
22	양천구 신정동 960-1 일원	5,930	미선정	사업면적이 적어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23	강서구 방화동 592 일원	72,000	선정(조건부)	인접 새싹어린이 교통공원과 연계하여 계획수립 가능 여부 검토
24	구로구 고척동 241 일원	25,000	선정(조건부)	인접 녹지지역과 연계하여 계획수립 가능 여부 검토
25	구로구 구로동 728 일원	64,000	선정
26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31,406	미선정	정량평가 점수 미달
27	송파구 풍납2동 279-21일원	63,359	미선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따른 건축 규모 제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
28	송파구 풍납동 86-5번지 일원	52,834	미선정
29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원	43,339	선정
30	송파구 거여동 555 일원	12,813	선정

Ⅲ		추 진 계 획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비용 지원

ㅇ 지원 금액: 시구 매칭비율(7:3) 범위 내에서 지원

- 예산사항: 2022년 관리계획 수립비 40억원

- 지원계획: 개소 당 2억원(≒ 3억 × 70%)

ㅇ 재배정 계획: 대상지 선정된 자치구에 개소 당 합산하여 재배정

- ’22. 7.~ : 예산 재배정 및 용역 시행(20개소 40억원)

※ 공공재개발 신청지 중 조건부 선정 2개소(도봉구 1, 양천구 1)는 ’23년 예산 확보하여 자치구 재배정

□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ㅇ 권리산정기준일: ’22. 6. 23.(목)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Ⅳ		행 정 사 항

□ 심사 수당 지급: 1,000,000원 [200,000원(2시간 이상 기준)×5인]

ㅇ 예산과목

-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전략적 주택 공급 확대, 새로운 주택 유형 도입을 통한 주택공급 다양화(도정),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사무관리비(204-201-01)

Ⅴ		추 진 계 획

□ ’22. 6. 21.: 선정 결과 발표(보도자료 제공)

□ ’22. 6. 23.: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 ’22. 7.~   : 관리계획 수립 예산 자치구 재배정

□ ’22. 7.~   :‘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 ’22. 8.~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추진

붙임 1. 권리산정기준일 고시문(안) 1부.

2. 참석위원명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