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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2030 청년과 힘없는 서민의 꿈을 찾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 구제책 마련”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현재 귀하께서 임대차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사항은 정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한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권장 및 보증료율 체계 개선 등이 완료되었고, 임대사업자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사실 및 계약기간 내 임대사업자 변경사실 통보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유사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교육 및 리플릿 배포, 중개업소 위법행위 단속, 임대차 관련 시민상담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한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6/17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24632	(	2022.06.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