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23884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허지원	이호식	김용범		06/16
				박찬병
협 조
	약제2팀장		이남희
	주무관		장보규
	주무관		이근보
	주무관		조선미

2022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 계획

2022. 06. 15. (수)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에 대해 우리 병원 '22년 상반기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대응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ㅇ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ㅇ 기타 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관계법령

-「소방시설법」,「전기안전관리법」,「승강기안전법」.「도시가스사업법」등

ㅇ 안전총괄과-24385호(2022.06.07.)'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        시민재해 이행사항 점검 요청' 관련

□ 시설현황

ㅇ 공중이용시설 현황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도로터널	옹벽	1·2종 대형건축물	기타	의료시설
가,나	1	-	-	1	-	1
합계	1	-	-	1	-	1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ㅇ ｢시설물 안전법상 상태등급 현황」(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1	-	1	-	-	-	-

▢ 추진개요

ㅇ 점검기간 : 2022. 6. 16. ~ 6. 22.

ㅇ 점 검 자 : 시설팀장, 안전관리자, 각 분야별 담당자

ㅇ 점검내용 :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 이행여부 확인

- 안전계획 수립 및 보완 개선사항 조치여부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적정 여부

- 안전관리 예산 편성·집행현황 적정 여부

- 안전관리(점검 및 보수보강) 추진실적 적정여부

-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안전관리, 법정교육 이수 등 의무이행 조치여부

- 시민재해 위험요인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 작성 적정여부

- 비상대피훈련 실시 이행여부

- 이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사항

ㅇ 각 분야별 법령상 정한 의무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결과 보고서        (체크리스트 포함) 작성

ㅇ 점검결과에 따른 법령상 미이행 사항에 대해 보완 및 계획 수립 조치

▢ 행정사항

ㅇ 점검결과 보고서 및 체크리스트 안전총괄과 제출

붙임  1. 점검결과 보고서 및 체크리스트(공중이용시설) 각 1부.

2. 점검결과 보고서 및 체크리스트(원료·제조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