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검토 결과 회신(홍ㅇ민)

1. 소방행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배달된 음식물 그릇, 빨래건조대, 유모차, 세발자전거, 화분, 소금자루, 고정되지 않은 자전거(일렬로 고정한 것 포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품) 중에서 쉽게 이동이 가능하여 피난 시 장애가 되지 않거나 장애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소방관계법령상 단속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로 단속할 수 있는 경우와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단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라 함은 「피난을 위한 복도(통로) 및 계단 또는 출입구(비상구) 주변에 누구나 쉽게 치울 수 없을 정도의 양(量)과 무게(重量)의 물건 등을 장기간 또는 상습적으로 쌓아두어 화재 시 피난하는 것을 방해(막혀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피난유도등 등 피난방향을 확인 할 수 없게 하는 것)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함은

1) 복도에 자전거 등을 복도(통로)폭의 1/2이내의 범위에서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2)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3)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

4)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

5)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설치하는 경우(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6) 자판기 등이 벽 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쓰레기봉투, 배달된 음식물 그릇, 빨래건조대, 유모차, 세발자전거, 화분, 소금자루, 고정되지 않은 자전거(일렬로 고정한 것 포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품) 중에서 쉽게 이동이 가능하여 피난 시 장애가 되지 않거나 장애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

8) 이사, 내부공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구, 집기 및 건축재를 쌓아 놓는 경우

4. 소방안전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정성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문의전화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민원담당 *****************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김도열		예방팀장	김송석		예방과장	전결 06/16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24625	(	2022.06.16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3층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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