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3853
결재일자	2022. 6.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서병영		박종철	06/15
			이승복
협조

2022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시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6.  15.

2022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실시계획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단속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자치구 단속실태를 점검하고 개발제한구역 환경보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행위제한)

❍ 2022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공원녹지정책과-455호, ’22.1.11.)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2. 6. 21.(화) ~ 7. 12.(금)〈3주간〉

❍ 점검대상 : 종로구 등 12개 자치구 G·B

- 종로, 성북, 광진, 서대문, 마포, 양천, 금천, 관악, 송파, 강남, 서초, 중랑

※'22. 4월 상반기 특별점검 실시한 7개 자치구(노원,강동,구로,강북,은평,강서,도봉) 제외

❍ 점검방법 : 구별 불법행위 발생(최근3년, 3개소) 임의지정 ⇒ 현장점검

❍ 점 검 반

점검반장	점검조원(4명 / 2인 1조)
공원녹지정책과장	녹지관리팀(2명) 공원관리팀(1명) 공원문화팀(1명)

❍ 점검사항

1) 현장점검

- 불법적발 후 조치완료 지역, 재발생 여부 우선 점검

- 불법행위 후 조치중인 건의 현장 상황 및 조치현황 점검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공작물)축조, 토지 형질변경 등 신규 불법행위 적발

- 개발제한구역 시설물(안내판, 경계표석, 초소) 관리실태 등

2) 서류점검

- 불법행위 관리대장, 이행강제금 대장, 행위허가 대장 적정관리 여부

❍ 단속 일정(안)

구 분	조 원	자치구	일정(안)	비고
1조	녹지관리팀(2)	종로,송파,관악, 양천,강남,금천	6.21 ~ 7.12	자치구 일정조율
2조	녹지관리팀(1), 공원문화팀(1)	마포,중랑,성북, 서대문,서초,광진

❍ 소요예산(안) : 1,500천원

- 단속요원 피복비 : 1,200천원

- 사무용품 구매비 :   300천원

※ 예산과목 :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무관리비(202-01)

□ 행정 사항

❍ 자치구 협조

- 원활한 단속 진행을 위해 단속대상 자치구에서 차량 배차 협조

- 단속일정 변경 필요 시 최소 5일 전 시에 사전 협의

- 지적사항 있을 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즉시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 시행

※ 후속 조치결과는 점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에 제출

붙임 :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