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 5월 법규위반 법인택시 행정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관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및 운수사업자에게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진술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고자 합니다.

1. 금월처분대상이첩 : 2022. 04. 14.~05. 04.

2.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사업정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과징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 (과태료)

3. 행정처분 내역

구분	계	행정처분
		과태료(원)	과징금(원)	운행정지(일)	주의	경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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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견진술 검토 및 행정처분(법인택시) 1부.  끝.

주무관							박은숙			운수지도팀장					박민경					교통관리과장					유병선				안전건설교통국장					06/14 함명수
협조자
시행			교통관리과-16118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1층 민원여권과															/			http://www.sdm.go.kr
전화		02-330-1877						/전송			02-330-1638					/	espark@sdm.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