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요청자료>

□ ‘서울형 어린이집’ 도입 시기 및 도입 취지, 운영체계

- 국공립과 민간시설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준을 통과한 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공립 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2009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21. 12. 기준 ‘서울형 어린이집’ 현황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 인	법 인 단체등	직장	민간	가정	협동
전체시설		5,046	1,818	23	91	296	1,159	1,631	28
서울형유지		515	-	-	14	-	220	276	5
	비 율(%) (전체대비)	10.2			15.4		19.0	16.9	17.9

□ ‘서울형 어린이집’ 선발 조건, 선발 시기, 자격 유지기간

○ 선발조건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또는 재공인을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후 필수지표(6개)를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서울형으로 공인

- 평가기준(37항목) : 총 100점, 기본요건(10), 현장실사(75), 종합평가(15), 가감점

구분	기본요건 (평가인증)	현장실사(75점)			종합평가(15점)				가 감점
		소계	보육 서비스	기본 운영	소계	심의 평가	실사자 평 가	자치구 평 가
신규	10점	75점	40점	35점	15점	8점	4점	3점	+3점 -8점
재공인	10점	75점	42점	33점	15점	8점	4점	3점	+2점 -4점

○ 선발시기 : 매년 1회 공인평가 실시 후 12월 결과 발표

○ 자격 유지기간

- 필수지표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인 경우 공인 3년 유지

- 필수지표 충족하고 총점 95점 이상인 경우 공인 5년 유지

□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

○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내용의 구체적 차이

○ 서울형어린이집 지원내용

- 서울형어린이집 지원내용 중 인건비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여 지원하며 평균보육료 수입의 10%를 운영비로 추가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