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 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소방관련업 일제점검 자체계획

1. 관련 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감독)

나.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46조(감독)

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2조(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라. 소방청 소방산업과-1772(2022.5.20.)호『2022년 소방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 점검 계획 알림』

마. 市예방과-25655(2022.5.31.)호『2022년 소방관련업 및 소방공사현장 일제점검 계획 알림』

2. 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 및 일제 확인점검 등을 통하여 건전한 소방산업체 육성과 법정 기준요건 충족으로 부실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2022년 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22. 6. 27.(월) ~ 9. 2.(금)

나. 점검대상 : 소방관련업체 57개소(겸업포함)

(2022.5.31.기준)

총 계		공 사 업				감 리 업				설 계 업				방염 처리업 (합판, 목재류)	관리업
		소 계	전문	일 반 (전기)	일 반 (기계)	소 계	전문	일반 (전기)	일반 (기계)	소계	전문	일반 (전기)	일반 (기계)
겸업 포함	겸업 제외	29	23	6	0	10	2	4	4	8	0	4	4	4	6
57	36

다. 점 검 자 : 위험물안전팀장, 시설업(관리업)담당자 등 (2인1조 원칙)

라. 점검방법 :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점검(방문일정은 소방관련업체 관계인과 사전 유선 협의)

마. 중점확인사항

- 소방관련업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여부 확인

- 휴업 중인 소방관련업 중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휴업 또는 재개업 미신고 운영 여부 확인

- 소방시설업자 관계 서류 보관의무 위반 여부 확인

- 소방공사 분리발주 위반여부 확인 (도급 및 하도급 준수 안내)

- 소방기술자 자격대여 및 이중취업 여부 확인 (다른 업종과 기술인력 중복 위반여부)

바. 점검결과 조치 : 위반사항에 대한 적의조치·이행확인 및 유관기관 통보 철저

붙임 1. 소방시설업체 현황 1부.

2. 소방관련업 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안내문 1부.

4. 소방시설업체 등 단속 업무 매뉴얼 1부.

5.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단속 업무매뉴얼 1부.  끝.

담당자	황선미		위험물안전팀장	유재규		예방과장	06/14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23883	(	2022.06.14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2층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92	/전송	02-6981-6078	/	suuunmi@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