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706
결재일자	2022.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행균	박종성	김동진	06/14
			양철근

2022년 소방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 계획

2022. 6.

광진소방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소방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 계획

Ⅰ		관련근거

가. 시(市) 소방행정과-26772(2022.6.9.)호「2022년 소방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알림」

나.「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7장. V. 2.특수업무수당. 10) 중요직무급

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Ⅱ		추진배경

가. 직무 중요도, 난이도가 높은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생산성 향상

나. 행안부, 경찰, 해경 등 대부분의 중앙 부처에서 중요직무급* 운영 중

* 직무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Ⅲ		운영계획

가. 중요직무 선정기준

○ □ 시정과제, □  중점추진과제, □ 시의회(국회) 및 대내·외 협업직무,         □ 기타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직무, □ 격무·기피 직무

※ 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대응 소방공무원은 우선 선정

나. 지급인원: 33명 - 광진소방서 정원(소방령이하 218명) 의 15%

↳ 중요직무급 배분 인원 확정 심의위원회(본부주관)에 따른 배정 인원

다. 지급액: 월 100,000원

※ 단, 다른 특수업무수당 (민원 수당, 화재진화수당, 기술정보수당 등) 과 병급 불가

라. 지급기간: 2022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며, 향후 2022년        지급결과 분석을 통해 2023년 지급 단위기간 (분기, 반기, 연간 등) 결정

< 운영절차 >

□ 기관별, 부서별 중요직무급 배정인원 확정 (소방재난본부)		□ 기관별 중요직위 선정 및 제출 (광진소방서)		□ 소방재난본부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 개최

Ⅳ		중요직무급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가. 심의대상자: 소방경 이하 전 직원

나. 심의안건: 선정기준(붙임 1)에 따른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자 선정 심의

다. 위원회 개최

1) 일 시: *******************

2) 장 소: *******

3) 위원 구성: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자

**	***	**
**	**	*****************************************

4) 심의방법: 각 위원별로 배부된 심의표에 가·부 기표

5) 의   결: 심의위원 전원 출석과 위원장 포함 위원 과반수로 의결

↳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짐.

Ⅴ		기타사항

가. 중요직무 변경: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직무 중요도가 변동 등 필요 시        지급기간 중 중요직무 변경 가능*

* 소속 기관 변경요청 → 소방재난본부 운영위를 거쳐 소방청으로 변경 요청 →          ‘소방청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 에서 최종 변경 확정

나. (나눠먹기 금지) 직무 관계없이 부서·개인별로 순차 지급, 성과상여금과   연계한 보상차원 지급, 담합·몰아주기 금지

붙임1

세부 중요직무 선정기준

중요직무 유형			평가지표
			수준		낮음 <-----------------------------------> 높음
중점 과제 수행 직무	시정 과제		성과 영향력	사회적 관심	관심집단			관련대중					일반대중
	주요 업무보고			직무 영향력	부서단위			기관단위 (단기)					기관단위 (장기)
	중점 추진과제			성과주도성	부수적					주도적
	시의회(국회) 및 대내·외 협업		문제 해결력	복잡성	단일과제				복합과제 (단기)					복합과제 (장기)
				도전도	기존절차 활용				비교분석 및 판단 필요 (기존절차 개선)					새로운 해결방안 필요 (기존절차 혁신)
			협업의 정도	협업의 범위	과 내 협업 / 단순협조				소방서 간 협업					본부 및 시 간 협업
				협업대상의 특성	같은 관점				다른 관점 (조직 내부)					다른 관점 (조직 외부)
격무 기피 직무	격무		업무 강도	업무량	낮음				보통					높음
				위험도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기피직무		스트 레스 수준	업무 불확실성	낮음				보통					높음
				불확실한 업무 빈도	낮음				보통					높음
				감정적 스트레스 수준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 평가지표

① (성과영향력)

사회적 관심	관심집단	관련대중		일반대중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집단의 관심 사항, 해당 집단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수준	직접적 이해관계자 및 직접적 이해 관계는 없지만 해당 사항에 관심이 있는 대중이 존재, 언론 등에서 화두가 되는 수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수준, 언론의 비판 보도 빈도 등이 높고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수준
직무 영향력	부서단위	기관단위 (단기)		기관단위 (장기)
	부서 단위의 특정 업무에 관한 사안, 개인 또는 과단위 업무 성과에 영향	주요 과업의 성과물이 해당 부처의 대표 기능에 관한 사안, 단기적인 영향력을 미침		주요 과업의 성과물이 해당 부처의 대표 기능에 관한 사안, 장기적인 영향력을 미침
성과 주도성	부수적		주도적
	다른 직무의 성과달성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해당 직무가 조직 성과에 주도적/통제적인 영향력 보유

② (문제해결력)

복잡성	단일과제 (일반적 해결)	복합적 과제 (단기)	복합적 과제 (장기)
	과 단위 내에서 해결 가능한 수준, 명확한 기능 및 직무, 업무절차 내에서 간단한 문제 체크 및 분석	다른 제도 및 법령, 다양한 이해관계 등이 복합된 문제 해결 필요, 문제해결을 위한 해결잭에 단기간 내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수준	다른 제도 및 법령, 다양한 이해관계 등이 복합된 문제 해결 필요, 이해관계 등이 첨예하여 해결을 위해 장기간 소요되고, 전략적 판단 및 협상이 필요한 수준
도전도	기존절차 활용	비교분석 및 판단 필요 (기존절차 개선)	새로운 해결방안 필요 (기존절차 혁신)
	직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선례가 있어 기존 절차를 따르거나, 일부 응용만으로 수행 가능한 수준	문제 상황이 예전과 완벽히 똑같지 않고, 분석 및 대안 비교 등을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 모색 필요, 다양한 판단, 기존 제도 보완이 필요한 직무	업무의 대부분이 기존 관행에 대한 비판적·균형적 관점과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존 절차 및 방법 혁신 필요, 새로운 해결방안 제시가 주된 과업인 직무

③ (협업의 정도)

협업의 범위	과 내 협업 / 단순협조	과 간 협업필요	부처 간 협업필요
	소속 팀 단위 내 협업 또는 다른 부처 및 과의 일반적 협조가 필요한 수준	과업의 대부분이 다른 부서 사업/기능을 고려하여 공동 협업이 필요한 직무	과업의 대부분이 다른 부처 사업/기능을 고려하여 공동 협업이 필요한 직무
협업대상의 특성	같은 관점	조직 내부 / 다른 관점	조직 외부 / 다른 관점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조직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 수행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상호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조직 내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 수행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상호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조직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 수행

④ (업무강도)

업무량	낮음		보통		높음
	이해관계자, 직무 특성 상 정해진 업무시간 이외 업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이해관계자, 직무 특성 상 정해진 업무시간 이외 업무가 다소 자주 발생		이해관계자, 직무 특성 상 정해진 업무시간 이외 업무가 매우 자주 발생
위험도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신체적으로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이 거의 없는 직무	신체적으로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이 가끔 발생하는 직무		신체적으로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이 자주 발생하는 직무		신체적으로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이 매우 빈번히 또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직무

⑤ (스트레스 수준)

업무 불확실성	낮음		보통		높음
	직무내용이 단순하고 불확실성이 낮아 예측 가능한 업무		직무내용이 단순하나 불확실성이 높아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직무내용이 매우 복잡하고불확실성이 높아 예측할 수 없는 업무
불확신한 업무 빈도	낮음		보통		높음
	예측할 수 없는 없무가 있기는 하지만 자주는 아님		월 기준 절반 정도 예측할 수 없는 업무 대응		거의 매일, 매 시간 예측할 수 없는 업무 대응
감정적 스트레스 수준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내/외부 고객 및 관계자로 인한 감정 노동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 직무	내/외부 고객 및 관계자로 인한 감정 노동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직무		내/외부 고객 및 관계자로 인한 감정 노동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일상적인 직무, 내/외부 관계자로 인한 긴장, 불안, 불평, 불만, 분노, 심리적 위협 등에 다소 노출된 직무		내/외부 고객 및 관계자로 인한 긴장, 불안, 불평, 불만, 분노, 심리적 위혐 등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직무

□ 선정방법

○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 평가수준이 ‘높음’ 이상인 지표가

최소 2가지 이상인 직무를 중요직무로 추천·선정하되,

- (문제해결력), (협업의 정도), (업무강도), (스트레스 수준)을 중심

으로 평가

○ 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 대응 소방공무원은 우선 선정

붙임2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 의결서 (서식)

광진소방서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 의결서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자, 지급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선정결과	○ 중요직무급선발 지급대상자 - ○ 지급기간 - ○ 지급금액 : 계급별 월 1회 지급 -
2022년 6월 15일
광진소방서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
구 분	계 급	성 명	의결내용		서명
			가	부
위원장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간 사					(서 명)

[별첨]

소방경·6급 이하 (33명)

연 번	부서명	대상 직위	선정 사유	현직자
				계(직)급	성명
1	광진소방서 0000과		코로나 대응 공무원 우대	소방경
2	광진소방서 0000과		협업의범위, 협업대상의 특성 높음	소방위
3	광진소방서 0000과		복잡성, 업무량 높음	소방위
4	광진소방서 0000과			소방위
5	광진소방서 0000과			소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