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설관리과-12165

주무관

공공용지팀장

건설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22.6.9.

배현나

박지영

조봉기

06/10

함명수

결재일자

2022.6.10.

공개구분

부분공개(5 6)

협  조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완화를 위한 -

2022년 도로점용료(區) 감면 추진계획

서 대 문 구

건설관리과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완화를 위한 -

2022년 도로점용료(區) 감면 추진계획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지원을 위해 ’20년부터 시행한 도로점용료 일부(25%) 감면을 ’22년까지 민간사업자․개인등에 연장시행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코로나 19 대응 2022년도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 2346(2022.5.30.)호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 23052(2022.6.2.)호

Ⅱ		추진배경

도로법상 “재해”의 범위 적극 해석 및 감액 등 협조 요청(국토교통부 ˙20.4.20.)

현재 상황은 감염병예방법 및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사회재난)으로 도로법 제68조 제2호의 재해와 동등ㆍ유사한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

	<도로법 제68조(점용료의 징수 >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재해, 그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 경제위기 장기화 대응 지원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과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뿐만 아니라 민간소비 성장률이 계속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영업 부진, 민간소비 위축, 물가 상승 등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 감면 정책을 통해 민간사업자 및 가계 지원

Ⅲ		현 황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도로점용료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

☞ 당해 도로부지에 닿아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면적에 따라 부과

(개별공시지가 × 면적 × 요율 × 점용기간)

부과근거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부과ㆍ징수 기간 :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

☞ 2022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유예’ 협조 요청(국토교통부 ‘21.12.29.)에 따라 고지서 송부를 3개월 고지유예하여 ’22년 6월까지 송부

Ⅳ		추진실적

추진기간 : 2020년 ~ 2021년

감면내용 : 도로점용료 정기분 25% 감면 (3개월분)

감면대상 :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 및 개인

- 제외대상 : 정부안(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 공익시설 추가 (전기ㆍ통신ㆍ가스 시설 사업 등)

감면실적(市·區 도로사용료)

(단위 : 천원)

추진연도	감면대상 부과현황 (정기분)
	감면 전 금액	감면 금액(25%)	감면 후 금액
*****	*********	*******	*********
*****	*********	*******	*********

추진방법 : 별도 예산 집행 없이 세입을 감소시켜 추진

- 기부과 경우('20년) : 감액분(25%)에 대한 원금 반환조치

- 미부과 경우('21년) : 감액분(25%) 일괄 감액 후 납부고지

Ⅴ		추진계획

2022년 정기분 도로점용료(區) 25% 감면  ※ 변상금 및 수시분 제외

부과근거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

감면대상 :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 및 개인

☞ 제외대상 : 정부안(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 공익시설(전기⋅통신⋅가스시설사업 등) 추가

※ 공익시설 제외 이유 : 도로법 제68조 제3호 및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의거 점용료의 1/2 감면혜택 적용중

감면금액 : [구일반]도로사용료 - ****************

감면방식 :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액 후 부과

Ⅵ		세부추진방향

2022년 정기분 도로사용료(市·區) 25% 감면 병행 처리

부과 및 감면내역(市·區 도로사용료)

(단위: 천원)

세 목 명	부과		감면(25%)		최종부과금액 (부가세 포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시일반] 도로사용료	***	*********	***	*******	***	*******
[구일반] 도로사용료	***	*********	***	*******	***	*******
합 계	****	*********	****	*******	****	*********

감면 금액 : *******************************

☞ 市일반 도로점용료 감면 :********************

☞ 區일반 도로점용료 감면 :********************

2022년 도로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자

부과 금액의 25%를 감면하여 금액 산정 및 부과

Ⅶ		향후계획

˙22.6.10. : 감면 납부고지서 발송(안내문 첨부)

˙22.6.30. : 고지서 반송분 과세자료 정비 및 재발송

˙22.7.11. :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2.8.12. : 감면결과 서울시 제출

붙임 1. (국토교통부) 도로점용료 감면 협조 요청 공문 1부.

2. 서울시 도로점용료 감면 협조 요청 공문 및 감면계획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