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4755
결재일자	2022.6.10.
공개여부	비공개(5)

★주무관	도시계획담당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김영욱	김정훈	이남수	이창구		06/10 신상철
협 조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2. 6.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기가 2022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재위촉)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 구성인원 : 15인 이상 25인 이내(임기 2년, 연임가능)

❍ 외부위원 : 전체 위원수의 2/3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위·해촉 기준

❍ 임기 만료 외부위원은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임 의사가 없는 위원 및 참석이 저조한 위원 등에 대하여 해촉

❍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때 지자체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 연임 가능

Ⅱ		구 성 현 황(기존)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 현황

계	공무원	구의원	외부위원	비 고
25명	3명	2명	20명

위촉기간별 현황

2016 ~	2018 ~	2020 ~
공준진, 김연기, 김준영, 민병철, 박영민, 백성준, 용주호, 윤재호, 이근배, 이혜연	김제경, 박창식, 우미경, 이용석, 진철훈	김현정, 나기선, 이용재, 이지혜, 정현정

Ⅲ		성북구 도시계획위원 위촉 계획

위촉위원 : 22명(신규 위촉 10명, 재위촉 10명, 구의원 2명)

※ 2016년 위촉된 임기 만료 위원 10명 해촉

위원임이기 : 위촉일로부터 2년간

도시계획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 대학교 또는 대학원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관련분야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관련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관련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신규 위촉위원 선정 방법(10명)

❍ 동북권 대학교, 전문가 학회 및 협회 등에 추천 의뢰 후 추천위원 중 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정

❍ 구 의원(2명) : 성북구의회 추천의뢰

Ⅳ		앞으로 일 정

’22. 6.     위원추천요청 및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22. 7.     위촉위원 임명장 수여

’22. 9.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