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3569
결재일자	2022.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4,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서준식	조희정	김광덕	이동률		06/10
					김의승
협 조	행정심판3팀장			류성수
	행정심판2팀장			박경여

2022년 제11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2. 6.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제11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22. 6. 7.(화) 14:02 ~ 18:20, 본관 3층 대회의실

○ 참석위원: 7명(외부위원 7)

- *****************************************

○ 상정안건: 총45건

- 본안(청구) 33건, 추인(집행정지신청) 12건

□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심판청구사건 (본 안)							집행정지신청 (추 인)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각하 /기각	심리 연기	소계	인용	기각
45	33	2	1	17	10	1	2	12	9	3

□ 주요사례(인용 1, 기각 1, 각하 1)

○ 인용사례: 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	***	*****	인용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1. 4. 17. 청구인 소유 서울시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획(3.3m×5.0m)을 일반주차구획 (2.3m×5.0m)으로 변경하고 남은 공간에 주차관리시설(5.04㎡)를 설치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를 위반한 것을 적발하고, 2021. 8. 6.부터 약 4개월간 네 차례에 걸쳐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발송하였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2022. 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4,786,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심리결과)  이 사건 증거자료에 의하면, ***가 2002. 5. 2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은 2004. 7. 2. 이 사건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직후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된 2004. 7. 1. 이전 사용승인시 제출한 도면과 달리 장애인 주차구역에 그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주차관리시설을  설치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515 판결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을 주차장법 제32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된 2004. 7. 1. 이후 최초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장애인 주차구역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주차구역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4. 7. 1.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지하 주차장 중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관리시설을 설치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위법하다. (인용)

○ 기각사례: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	******* **********	*****	기각

(사건개요) ********은 2004. 3. 5. 서울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5층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시경부터 임대업으로 공동 경영해왔다. 그 후 ********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기로 하고, 2020. 2. 5. 청구인을 설립하였다. ***은 청구인의 대표이사, ***은 청구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과 ***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로 하였다. ***은 2021. 7. 26.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인가를 받고, 청구인은 2021. 12.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2. 22. 토지거래불허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심리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가목(자기거주용) 및 나목(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은 자기사용 또는 자기경영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임대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므로, 위 각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취득자는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 임대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 (주택만 해당)을 하려는 경우에만 가능한 점,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세법상 임대업은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기각)

○ 각하사례: 개별주택가격결정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	***	*****	각하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소유자의 배우자로, 피청구인은 2019. 3. 15.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735,000,000원으로 결정·공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3. 26.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미조정하기로 결정하고 2019. 4. 29. 청구인에게 결과 통지문을 발송, 2019. 4. 30.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735,00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심리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청구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은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고시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효력발생일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청구인도 이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한 취소청구는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일인 2019. 3. 15.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9. 3. 21. 효력이 발생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2. 4. 6.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각하)

붙  임  2022년 제11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