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85호, 2021. 12.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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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사회협력과), 02-2133-656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8>

제1조의2(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2조(적용범위) 본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기부금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1.12.30>

제3조(정의) 예우라 함은 기부자에 대해 시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건물 및 공간명칭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개정 2015.10.8, 2019.12.31, 2021.12.30>

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제5조의2(기부문화 활성화)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2. 기부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1.12.30]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와 제5조제6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0.8, 2021.12.30>

② 위원회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 상징물 설치의 장소 및 규모, 종류, 기간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12.30>

③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3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 4명 이내, 시의원 2명 이내 ,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12.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7.1.5>

[제목개정 2021.12.30]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여부와 명예의 전당 등 기탁자에 대한 예우 여부 및 범위ㆍ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9.12.31>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30>

부칙  <제828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