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4029
결재일자	2022. 6.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조중환	김영진	06/07
		손경철
협 조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청계천 노후·파손시설물 긴급 정비계획 보고

2022. 6.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계천 노후·파손시설물 긴급 정비계획 보고

청계천 복원 이후 잦은침수 및 유속에 의한 부식 등에 따라 노후·파손정도가 심한 목재데크 및 산책로 일부구간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긴급 정비코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2항 3호(용도)

- 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3호)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청계천 노후·파손시설물 점검 보고 및 정비예산 요청('22. 5. 31., 서울시설공단)

·사 업 명 : 청계천 노후·파손시설물 긴급 정비사업

·위    치 :【목재데크】황학교 하류, 생태학교 앞, 한양여대 앞 휴게공간 (청계천 우안)

【산 책 로】광통교 ~ 맑은내다리 (청계천 우안)

·규    모 : 목재데크 3개소(A=755㎡) 및 산책로(L=880m) 긴급정비

·소요예산 : 총 800백만원 (목재데크 정비 555백만원, 산책로 정비 245백만원)

□ 시설개요 (목재데크 및 산책로)

○ 하 천 명 : 청계천(지방하천)

○ 연장·폭원 : 본류 8.12km, 하폭 19 ~ 203m

○ 시설현황 : 목재데크(수변데크 및 데크형 계단) 24개소, 산책로(좌·우안) 20km

- (금회 긴급정비 구간) 목재데크 3개소, 산책로(우안) 0.88km

□ 서울시설공단 요청사항

○ 청계천 목재데크 3개소(황학교, 생태학교 앞, 한양여대 앞)는 시민 이용도가 높고 노후·파손정도가 심각하여 우선적인 긴급 보수가 필요하며,

○ 광통교~맑은내다리(우안)의 산책로(약 880m 구간)는 포장의 파손이 가장 심각하고 도심지에 위치하여 통과 시민이 많은 구간으로써 긴급 보수를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실정임

□ 검토의견

○ 청계천 목재데크는 '18년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 목재데크 22개소 중 10개소가 D등급(지속적 사용이 어렵고 긴급보수보강 또는 개선 필요)이며, 또한 사용가능연한(9년)이 초과된 상태에서 잦은 침수로 유실사례가 반복되고 있기에 시급한 정비가 요구됨.

※ '18년 시설물 상태평가 :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마스터플랜 (붙임2 참조)

○ 특히, 금회 긴급예산 신청하는 목재데크 3개소는 이용시민이 많거나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용도로 이용되고 있어 시민재해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보수가 필요하며,

○ 광통교~맑은내다리 구간(우안) 산책로(약 880m 구간)는 포장 탈락, 박리 등 노후·파손 정도가 심한 상황으로써 평상시 직장인 이용도가 매우 높은 도심지에 위치해 있어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심의 요청금액 : 800백만원) 편성 필요

□ 향후일정

○ 재난관리기금 심의     : 2022. 6.

○ 긴급정비공사 시행     : 2022. 7. ~ 11.

붙 임 :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18년 시설물 상태평가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