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2709
결재일자	2022.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재훈	박미희	김숙희		04/22
				김상한
협 조
	주무관		김송이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신규(재)위촉 계획

2022. 4.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신규(재)위촉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임기 만료 및 자진 해촉 의사에 따라 신규(재)위촉을 추진하여 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해    촉(4명) : 송아람, 심영섭, 이주언, 임명옥

▸ 신규위촉(4명) : 지준연, 이승민, 원은자, 권현정

▸ 재 위 촉(2명) : 전다운, 조태준

1		위원회 개요

□ 설치·운영근거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ㅇ「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7조

□ 주요 기능 : 우리 시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자문

ㅇ 부분(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비공개 사항의 타당성 심의)
ㅇ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사전심의

ㅇ 사전공표 등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구성 및 운영현황

ㅇ 구성 : 복수 심의회(당연직 1명, 위촉직 10명)

- 제 1·2 심의회(각 6명) : (당연직) 행정국장, (위촉직) 교수 및 변호사 등 5명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 위촉직 위원 참여 비율 :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금지

ㅇ 운영 : 월 1 ~ 2회 개최, 1·2 심의회 교차 개최 원칙

- (’20년) 21회 개최, 71건 심의 (’21년) 25회 개최, 97건 심의 (’22년) 7회 개최, 18건 심의

2		위원 신규(재)위촉(안)

□ 외부위원 자격 : 정보공개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ㅇ 근거 : 정보공개법 제12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7조

※ 배제대상(행안부 지침) : 해당 지자체 의원,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

ㅇ 임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재위촉 기준 : 정보공개심의회 참석률 80% 이상 위원

- 위촉 위원 평균 참석율 : 88%(2021년 기준)

□ 해촉 위원 현황(해촉 대상 4명)

연번	심의회	성명	주요 경력	임기	비고
1	제1 심의회	송아람	************ ******************* ***************	최초위촉 ’20.4.30.~ ’22.4.29.	임기만료
2	제2 심의회	심영섭	*************** ************ **************** *************	최초위촉 ’18.4.30.~ ’20.4.29. 재위촉 ’20.4.30.~ ’22.4.29.	임기만료
3		이주언	********** ************ ************	최초위촉 ’19.7.1.~ ’20.4.29. 재위촉 ’20.4.30.~ ’22.4.29.	임기만료
4		임명옥	*********** ************ ***********	최초위촉 ’21.4.3.~ ’23.4.2.	의원면직

□ 신규(재) 위촉 및 배치계획

연번	심의회	성명	주요 경력	임기	비고
1	제1 심의회	전다운 ******	************ ******************* *************	최초위촉 ’20.4.30.~ ’22.4.29. 재위촉 ’22.4.30.~ ’24.4.29.	재위촉 (연임)
2		지준연 ******	*********** ************ ******************* *************	최초위촉 ’22.4.30.~ ’24.4.29.	신규 위촉
3	제2 심의회	조태준 ******	************** **************** *****************	최초위촉 ’20.4.30.~ ’22.4.29. 재위촉 ’22.4.30.~ ’24.4.29.	재위촉 (연임)
4		이승민 ******	***************** *********** ************ **************** *********************	최초위촉 ’22.4.30.~ ’24.4.29.	신규 위촉
5		원은자 ******	**************** ************ ************	최초위촉 ’22.4.30.~ ’24.4.29.	신규 위촉
6		권현정 ******	*********** ********* ************ **************	최초위촉 ’22.6.1.~ ’24.5.31.	신규 위촉

□ 행정사항

ㅇ 위촉장 수여	(우편 송부)	: ’22. 4.  30.

ㅇ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수시

붙임 1.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안) 1부

2. 위촉장(안) 1부

3. 서약서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