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5635
결재일자	2022.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김성택		박상일	05/25
			이계열
협 조
	주무관			유정석

-시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2022년 시유재산 체납 정리 계획

2022.

총  무  과

-시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2022년 시유재산 체납 정리 계획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에 대한 체납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고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 공유재산 사용료(지방세 체납처분 준용), 변상금(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ㅇ 지방세징수법 제30~107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8~19조(독촉 및 체납처분)

ㅇ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9조(소멸시효)

ㅇ ’22년도 시유재산 체납정리 계획(자산관리과-21429, ’22.4.26.)

2		체납현황 (2021.12.31.기준)

□ 시유재산 총 체납액 : 백만원(건)

○ 과목별 부과·징수현황 (총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A)		징 수 (B)		결 손(C)		체 납 (D)		체납률 (D/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293	4,888	2,274	5,367			19	152	3.1%
매각수입	-	-	-	-	-	-	-	-	%
대 부 료	86	3,703	86	3,703			-	-	0%
사 용 료	2,077	1,427	2,076	1,424			1	3	0.02%
변 상 금	130	389	112	240			18	149	38.3%

○ 연도별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9	152					1	3	18	149	100.0%
최 근 5 년 간	소계							1	3	11	87
	2020 이후									4	7
	2019
	2018									2	6
	2017									3	45
	2016							1	3	2	29
2016 이전										7	62

2		체납 실태분석

□ 시유재산 총 체납현황

○ 시유재산 체납액은 19건 152백만원으로 총 부과액 2,293건           4,888백만원 대비 3.1% 비중

○ '사용료 체납액' 1건 3백만원(징수액 比 0.02%), '변상금 체납액'        18건 149백만원(징수액 比 38.3%)으로  변상금 체납액이 다수

□ 변상금 실태분석

○ 현황 : 18건 149백만원

- 서울광장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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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원인

- 1백만원 미만 소액 체납의 경우 지속적인 변상금 납부 독려에도 불구, 납부 거부로 인해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며,

-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의 경우 차량 등의 압류, 38세금징수과와 합동 징수를 통해 체납금액 다소 감소하였으나,

추가 압류대상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3		체납정리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 ‘21년 정리 목표액 : 74,000천원(전체 변상금 체납액의 50% 해소)

□ 추진방향

○ 체납액 집중관리를 위한 내실있는 계획 수립으로 징수 제고

- 최근 5년간 발생 체납 징수방안 수립 및 전체 누적 체납액 관리

○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 강화

-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38세금징수과, 토지관리과, 교통정보과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조체제 구축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병행 실시

○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 전문성 제고

- 체납관련 업무 전문성 및 관리체계 강화로 징수율 제고

○ 시효완성, 체납처분 종결 등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 처분

□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대책

○ 추진기간 : ‘22. 6. 1. ~ 12. 31

○ 추진대상 : 4개 개인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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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법 : 4단계 체납정리 추진

【제𝟏단계】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체납자 오류정보 정비

- (추진기간) ‘22. 6. 1. ~ 7. 31.

- (추진방법)

· 주소변경, 납부자 변경 등 체납자 오류입력 정보에 대하여

세외수입 징수시스템 자료 수정 및 정비(독촉·체납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등 징수업무 활용 제고)

【제2단계】독촉·체납고지서 발송 및 현장 방문

- (추진기간) ‘22. 8. 1. ~ 9. 30.

- (추진방법)

·독촉고지서 발급 기한에 따라 독촉고지 및 거주지 등 조회확인 후   거주 여부 확인

·전출한 경우 전출지에 따라 조사 또는 행방불명확인서를 통하여   처리

※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제3단계】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 (추진기간) ‘22. 10. 1. ~ 11. 30.

- (추진방법) 체납자에 귀속된 부동산, 동산 및 유가증권 등 재산조회 및 압류 실시

【제4단계】징수권 소멸 및 무재산자 결손처분 실시

- (추진기간) ‘22. 12. 1. ~ 12. 31.

- (추진방법) 소멸시효 완성 등 무재산자로 확정 판명된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 실시

4		행정사항

□ 세외수입 체납 정리계획 제출-----------5. 25(자산관리과)

□ 시유재산 체납정리 징수 중간실적 보고---------7월중

□ 시유재산 체납정리 최종실적 결과 보고------'23.1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