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 공관 상황 전달 체계

□ 구축 개요

○ (목적) 국내 체류 외국인 신변 보호 및 국가 간 신뢰 강화를 위해 대형재난 발생 시 외국 국적 사상자 인적정보를 각국 대사관에 통보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7조(사망, 후견, 재산관리, 난파 및 항공사고의 경우에 있어서 통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관계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에 동 당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a) 파견국 국민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망이 발생한 영사관할구역내의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것.

○ (내용) 사상자 인적사항(이름, 나이, 국적 등), 부상정도, 주요 조치사항 등

□ 전달 체계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법 §18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행정안전부 (국제협력담당관)	→	각 국 대사관
정보 입수 시 행안부 통보		정보 접수 및 전달		정보 취합 및 이메일 통보

※ 주한 공관 대표 연락망 정보(외교부 홈페이지 공개) 활용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국내 대형재난 발생 시 외국 국적 사상자 존재하는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에 해당 피해자 인적정보 전달

○ (국제협력담당관실) 대형재난으로 인한 외국인 사상자 정보 입수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해당 외국인 국적 주한 공관에 피해 현황 통보

- 재난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피해상황, 사상자 인적사항 등을 이메일 또는 FAX로 통보

* 경찰·해양경찰 : 대사관에 사망자 정보 통보

	【 수습사례 】
▸ ‘18.2.28. 어선 전복사고로 외국 국적 사망자(선원) 인적정보 제공, 영사관 통보 - 해당 외국 국적 대사관(부산출장소)에서 시신인계(3.2), 항공편으로 본국 인도(3.4)

외국인 사상자 주한공관 상황전달 서식(영문)

붙임

	〈Notification on Foreign Casualties of Accident/Disaster〉
We would like to notify your Embassy that foreign casualties of [ ] nationality occurred due to [ ] as below.
[ Personal Information of Casualties ]
o Name:
o Gender :
o Age:
o Nationality:
o Degree of injury:
[Type of Accident]
[ ] Industrial accident		[ ] Fire	[ ] Traffic accident	[ ] Drowning accident	[ ] Vessel accident	[ ] Others
[Details of Accident]
o Date/Time : Feb. 23, 2021 (Tues) 09:00 (accident reported)
o Place : oo facility, oo daero 410, oo-si/gun
o Details: oo workers fell during oo work. The fire brigade arrived at the site and transferred the injured to a hospital after the rescue is completed.
Death 0, severe injury 0, minor injury 0
[Note]
※ We have informed you of the accident occurred on February 23 as abov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oo Fire Station or oo Police Station (T: 044-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