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하차거래 관련 국회의원 요구자료

요구사항 : 배추 하차거래 시행 시 해남 등 배추 주산지에 예상되는 피해 및 대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출하자 피해예상 및 요구내역(한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주장)

ㅇ 첫 번째, 하차거래로 인한 유통비용 증가분에 대한 가격보장 대책 필수

- 하차거래 시 추가 포장재비, 수확 작업비, 운송비 등 추가 유통비용 발생

- 차량 1대당 망 포장 하차거래 시 563,000원, 박스 포장 하차거래 시 1,217,800원 출하자 손실 계상

한유련은 591,800원의 출하자 손실을 계상하였으나, 포장재비 감소분(28,800원)을 추가분으로 계산 착오한 결과임.

ㅇ 두 번째, “불낙” 또는 “유찰” 발생 시 명확한 추가비용 처리기준 제시

- 불낙 및 유찰된 상품이 발생할 경우 타 도매시장 이동 시 하차경매로 인해 차량 1대당 상차비, 회송 추가운임 등 414,000원 손실 계상

□ 공사 지원 방안 등 대책

ㅇ 출하자 포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망 포장도 선택 출하 가능토록 했으며, 파렛트 임차료 지원, 불낙 차량 회송비 지원 등을 통해 하자 유통비용 최소화하고 출하자(한유련 등)와 소통 및 협의 진행 중임

ㅇ 첫 번째, 하차거래 전후 유통비용은 공사의 예산 확대 지원과 ‘재’ 관행 근절로 인해 망 포장의 경우 출하자 손실 보전 가능

- 파렛트 임차료(망 포장 3천원, 박스 포장 최대 8천원) 등 지원과 ‘재’ 관행 근절 시 차량 한 대당 494천원, 연간 79억원 출하자 수익 환원

- 상기 내역을 종합하면 출하자는 하차거래를 해도 차량 1대당 망 포장 출하할 경우 24,500원 수익 예상

※ 붙임 : 하차거래 전후 유통비용 원가 비교 참고

ㅇ 두 번째, “불낙” 또는 “유찰”로 인한 타 도매시장 이동 시 상차비는 하역노조가 부담하며, 공사는 회송 시 차량 1대당 최대 25만원의 운임을 지원할 예정

- 배추 연간 회송(불낙) 건수는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5개년 증감률
537건	417건	477건	437건	360건	-14.5%

- 공사는 회송 차량 운임 지원을 위해 연간 125백만원(500대)의 예산을 준비함

※ 수도권 기준, 차량 운임은 거리에 따라 상이하나 20~30만원 정도임

<참고자료> 1. (공사)해남 월동배추 하차거래 전·후 유통비용 원가 비교 산출

작 성 자	유통본부장 : 강민규 ☎ 3435-0503	물류개선팀장 : 강성수 ☎ 0290	담당 : 한혁재 ☎ 0291

(참고자료 1)

하차거래 전후 유통비용 원가 비교

□ 해남 월동배추(52망, 5톤 1대) 유통비용 원가 비교

‘22.1월 한유련 하차거래 성명서 발표, 배추 하차거래 유통비용 분석자료 참조

구 분	상차거래	하차거래		비 고
	망 포장	망 포장	박스 포장
적재 수량 (10Kg/망,박스)	1,000망 (그물망)	840망 (8망×8단×14P)	672박스 (6B×8단×14P)	초장축 5톤 1대(14P) 기준 박스규격 (550×366×200±5%)
포장재비 (*망, 박스 제작)	180,000	151,200 (-28,800)	806,400 (+626,400)	* 180원/망 기준 * 1,200원/박스 기준
추가 포장재비 (*그물커버, 신문지 등)	0	+126,000	+20,000	* 파렛트 그물커버(망포장 시) 9,000원/P * 신문지,테이프 등 (박스포장 시)
파렛트 임차료 (6,000원/P)	0	+84,000	+84,000	14 파렛트/1대 기준 *파렛트임차료 6,000원/P
파렛트 지원금 (공사, aT)	0	-64,700	-134,700	* 공사, 망 포장 3,000원/P * 공사, 박스 포장 8,000원/P * aT 1,620원/P
수확 작업비 (*인건비 1.5M/D)	800,000	1,025,000 (+225,000)	1,025,000 (+225,000)	5톤 1대 (14P) 작업비 기준 파렛트작업 시 시간, 인력 중가 *작업인건비 증가 (1.5M/D)
운송비	800,000	928,000 (+128,000)	1,062,400 (+262,400)	5톤 1대 (14P) 기준 해남지역-가락시장 기준 * 하차 시 적재량 감소 물류비↑
‘재’ 값 환원	(588,000)	-494,000원	-494,000원	* 3년 평균 ‘재’ 값 588,000원/ 1천망, 494,000원/840망
합 계		-24,500원 (-29원/망)	+589,100원 (+737원/박스)	※ 차상/하차(망, 박스 포장) 유통비용 증가분 비교

ㅇ 망 포장 출하 시 출하자 비용 증가분(+563,000원)에 대한 보전 가능 금액(-587,500원) 비교 결과, 출하자 24,500원(망당 29원) 절감 예상

ㅇ ‘재’ 관행 근절로 차량 1대당 494,000원의 출하자 손실 환원이 예상되어 공사 예산지원 등 포함하면 출하자 유통비용 부담 경감 도움

※ 기타 박스 포장 시 출하원가미만가격지원(2천원/파렛트), 불낙 회송 차량 운임(차량 당 25만원) 등 별도 추가 지원

□ 지원방안: ‘재’값 환원, 파렛트 임차료 보전 등 출하자 손실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