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시행 1998.11.16] [서울특별시조례 제3529호, 1998.11.16, 제정]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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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규제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실무위원회를 두는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산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담당관)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29호, 1998.11.16>

부 칙 (1998.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