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동물등록 가능 여부 검토

'22. 5. 23. 동물복지정책과

1. 검토 배경

□ 지자체에서 미성년자의 동물등록 가능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 지자체 질의 내용 >

가. 미성년자가 동물등록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법령 : 동물보호법령

□ 법령 조문은 붙임 참고

3. 검토의견

□ ｢동물보호법｣ 제12조 등 동물등록과 관련한 법령에서 동물 등록이 가능한 소유자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한편,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마목에 따라 보호중인 동물을 미성년자에게 분양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 제2호나목3)에 따라 동물판매업자는 미성년자에게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 동물등록제도와 동물판매·분양 제도는 법적 목적과 성질이 다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미성년자의 동물등록 제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제도와 미성년자의 동물구입 제한의 비교>

- (법적 목적)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해, 미성년자의 동물구입 제한은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미성년자가 동물을 유기하거나 파양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 (법적 성질) 등록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단독행위이나, 매매는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별개의 행위임

□ 따라서, 동물보호법령 상 미성년자의 동물등록을 제한할 근거가 없으므로 미성년자 명의의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미성년자 동물등록 시 ｢민법｣ 제5조 등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위한 추가 서류 제출 및 보관 필요

붙임 1. 미성년자 동물등록 시 필요 서류

붙임 2. 관련 법령 조문 1부.  끝.

붙임 1		미성년자 동물등록 시 필요 서류

◈ 동물등록행위는 미등록 시 과태료, 동물 유실 등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등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5조 등에 따라 관련 서류 첨부 필요

□ 미성년자의 동물등록 신청 시 : 친권자의 경우

1.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것

2. 등록신청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것

* 부모의 공동대리가 원칙이므로, 부모가 2인일 경우 모두의 기명날인 필요

3. 법정대리관계 증명을 위한 신청인(미성년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할 것

□ 미성년자의 동물등록 신청 시 : 미성년후견인의 경우

1.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것

2. 등록신청에 관한 법정 미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것

* 미성년후견인의 기명날인 필요

3. 법정대리관계 증명을 위한 후견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할 것

< 참고 : 관련 ｢민법｣ 규정 >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 ⑥ (생략)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 ④ (생략)

○ 동물등록신청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필요시 내용변경 가능)

법정대리인 동의서

1. 동물등록 신청인(미성년자)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2. 등록대상동물의 정보

동물등록번호 :

이름 :

3.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신청인과의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신청인과의 관계 :

본인(들)은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이 공동친권자인 경우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첨부서류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법정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 : 후견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1부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략)

제47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6. 〜 15. (생략)

③ 〜 ④ (생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제19조 관련)

1. (생략)

2. 개별사항

가. 〜 라. (생략)

마. 보호동물의 분양 시 번식 등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미성년자에게 분양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보호동물이 다시 유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보호동물이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바. 〜 사. (생략)

[별표 10]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제43조 관련)

1. (생략)

2. 개별 준수사항

가. (생략)

나. 동물판매업자

1) 〜 2) (생략)

3) 미성년자에게는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서는 안 된다.

4) 〜 10) (생략)

다. 〜 아. (생략)

붙임 2		관련 법령 조문